[오늘의 이슈] ‘선제 대응’ 국방 전략…내용은?

<앵커 멘트>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군의 구조가 이렇게 달라짐에 따라 국방 운영 전략도 바뀌게 되는데요

무엇이 달라지고 이번 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황현택 기자와 계속해서 더 알아봅니다.

<질문>
황 기자? 국방 운영 전략은 어떻게 바뀌나요?

<답변>
네, 지난 2010년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모습입니다.

북한의 방사포 공격에 4명이 숨지고 26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문제는 북한의 도발이 이런 재래식 무기를 넘어 미사일이나 핵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대응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한데요.

과거에는 '적극적 억제', 그러니까 적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해 확전을 방지하자, 이런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전면전 도발 징후가 있을 때 미리 도발 원점을 선제적으로 타격한다, 이런 '능동적 억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보이면, 기지 자체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적의 공격 징후가 파악되면 30분 안에 이를 무력화시키는 '킬 체인', 그리고 '킬 체인'을 뚫고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즉 'KAMD'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발표에서 2020년대 초반까지 이 '킬 체인'과 'KAMD'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군의 구조와 국방 운영을 이렇게 바꾸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변>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 기술의 발달로 첨단 무기가 대거 등장하면서 전쟁 수행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더 이상 군인의 머릿수로 전쟁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게 군의 설명입니다.

더불어 복무 기간 단축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병역 자원이 크게 줄어드는 현실에서 군의 체질 개선이 불가피한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질문>
지난 정부 때 발표된 군 지휘구조 개편과 또 전작권 전환 문제는 어떻게 정리됐나요?

<답변>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과거 정부 때 마련됐던 국방 개혁안도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이번 군 구조개혁의 핵심은 군단 중심의 지상군작전사령부, 즉 지작사의 창설인데요.

그런데 국방부는 이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작전권을 가져올 시기는 2015년 말, 그러니까 당초 내년 말이었는데 현 정부가 재차 연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현 정부 내에는 지작사 창설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군사작전을 '선제 타격'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도 작전권이 없는 군이 어떻게 '능동적 억제'를 하겠다는 건지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질문>
육군을 11만 명이나 줄이면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답변>
네, 그런 우려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군은 현재 보완책으로 부사관을 3만 6천 명 이상 늘려 군 인력을 정예화하겠다.

또 차세대 전투기 등 첨단 전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육군이 38만 명으로 감축되면 사단급 부대가 여러 개 줄어 2022년 쯤이면 전력 공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이나 북한 지역의 유사시에 대비한 병력이 크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필요한 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한다는 거죠?

<답변>
이번 개혁안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214조 원이 필요하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올해 국방 예산이 35조 원가량이었는데요.

즉 지금의 예산에서 매년 8조 원씩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얘긴데 현재의 예산 사정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국방부가 요구하는 국방비 상승률은 연 평균 7.2%인데 늘어나는 복지 수요로 지난 5년 동안 상승률은 평균 4.3%에 머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국방 개혁안이 우리 안보 환경과 예산 문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