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선제 대응’ 국방 전략…내용은?
입력 2014.03.06 (23:31)
수정 2014.03.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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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군의 구조가 이렇게 달라짐에 따라 국방 운영 전략도 바뀌게 되는데요
무엇이 달라지고 이번 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황현택 기자와 계속해서 더 알아봅니다.
<질문>
황 기자? 국방 운영 전략은 어떻게 바뀌나요?
<답변>
네, 지난 2010년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모습입니다.
북한의 방사포 공격에 4명이 숨지고 26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문제는 북한의 도발이 이런 재래식 무기를 넘어 미사일이나 핵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대응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한데요.
과거에는 '적극적 억제', 그러니까 적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해 확전을 방지하자, 이런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전면전 도발 징후가 있을 때 미리 도발 원점을 선제적으로 타격한다, 이런 '능동적 억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보이면, 기지 자체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적의 공격 징후가 파악되면 30분 안에 이를 무력화시키는 '킬 체인', 그리고 '킬 체인'을 뚫고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즉 'KAMD'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발표에서 2020년대 초반까지 이 '킬 체인'과 'KAMD'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군의 구조와 국방 운영을 이렇게 바꾸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변>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 기술의 발달로 첨단 무기가 대거 등장하면서 전쟁 수행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더 이상 군인의 머릿수로 전쟁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게 군의 설명입니다.
더불어 복무 기간 단축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병역 자원이 크게 줄어드는 현실에서 군의 체질 개선이 불가피한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질문>
지난 정부 때 발표된 군 지휘구조 개편과 또 전작권 전환 문제는 어떻게 정리됐나요?
<답변>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과거 정부 때 마련됐던 국방 개혁안도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이번 군 구조개혁의 핵심은 군단 중심의 지상군작전사령부, 즉 지작사의 창설인데요.
그런데 국방부는 이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작전권을 가져올 시기는 2015년 말, 그러니까 당초 내년 말이었는데 현 정부가 재차 연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현 정부 내에는 지작사 창설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군사작전을 '선제 타격'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도 작전권이 없는 군이 어떻게 '능동적 억제'를 하겠다는 건지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질문>
육군을 11만 명이나 줄이면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답변>
네, 그런 우려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군은 현재 보완책으로 부사관을 3만 6천 명 이상 늘려 군 인력을 정예화하겠다.
또 차세대 전투기 등 첨단 전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육군이 38만 명으로 감축되면 사단급 부대가 여러 개 줄어 2022년 쯤이면 전력 공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이나 북한 지역의 유사시에 대비한 병력이 크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필요한 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한다는 거죠?
<답변>
이번 개혁안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214조 원이 필요하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올해 국방 예산이 35조 원가량이었는데요.
즉 지금의 예산에서 매년 8조 원씩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얘긴데 현재의 예산 사정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국방부가 요구하는 국방비 상승률은 연 평균 7.2%인데 늘어나는 복지 수요로 지난 5년 동안 상승률은 평균 4.3%에 머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국방 개혁안이 우리 안보 환경과 예산 문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군의 구조가 이렇게 달라짐에 따라 국방 운영 전략도 바뀌게 되는데요
무엇이 달라지고 이번 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황현택 기자와 계속해서 더 알아봅니다.
<질문>
황 기자? 국방 운영 전략은 어떻게 바뀌나요?
<답변>
네, 지난 2010년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모습입니다.
북한의 방사포 공격에 4명이 숨지고 26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문제는 북한의 도발이 이런 재래식 무기를 넘어 미사일이나 핵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대응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한데요.
과거에는 '적극적 억제', 그러니까 적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해 확전을 방지하자, 이런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전면전 도발 징후가 있을 때 미리 도발 원점을 선제적으로 타격한다, 이런 '능동적 억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보이면, 기지 자체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적의 공격 징후가 파악되면 30분 안에 이를 무력화시키는 '킬 체인', 그리고 '킬 체인'을 뚫고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즉 'KAMD'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발표에서 2020년대 초반까지 이 '킬 체인'과 'KAMD'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군의 구조와 국방 운영을 이렇게 바꾸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변>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 기술의 발달로 첨단 무기가 대거 등장하면서 전쟁 수행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더 이상 군인의 머릿수로 전쟁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게 군의 설명입니다.
더불어 복무 기간 단축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병역 자원이 크게 줄어드는 현실에서 군의 체질 개선이 불가피한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질문>
지난 정부 때 발표된 군 지휘구조 개편과 또 전작권 전환 문제는 어떻게 정리됐나요?
<답변>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과거 정부 때 마련됐던 국방 개혁안도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이번 군 구조개혁의 핵심은 군단 중심의 지상군작전사령부, 즉 지작사의 창설인데요.
그런데 국방부는 이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작전권을 가져올 시기는 2015년 말, 그러니까 당초 내년 말이었는데 현 정부가 재차 연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현 정부 내에는 지작사 창설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군사작전을 '선제 타격'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도 작전권이 없는 군이 어떻게 '능동적 억제'를 하겠다는 건지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질문>
육군을 11만 명이나 줄이면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답변>
네, 그런 우려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군은 현재 보완책으로 부사관을 3만 6천 명 이상 늘려 군 인력을 정예화하겠다.
또 차세대 전투기 등 첨단 전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육군이 38만 명으로 감축되면 사단급 부대가 여러 개 줄어 2022년 쯤이면 전력 공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이나 북한 지역의 유사시에 대비한 병력이 크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필요한 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한다는 거죠?
<답변>
이번 개혁안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214조 원이 필요하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올해 국방 예산이 35조 원가량이었는데요.
즉 지금의 예산에서 매년 8조 원씩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얘긴데 현재의 예산 사정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국방부가 요구하는 국방비 상승률은 연 평균 7.2%인데 늘어나는 복지 수요로 지난 5년 동안 상승률은 평균 4.3%에 머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국방 개혁안이 우리 안보 환경과 예산 문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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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06 23:32:34
- 수정2014-03-07 0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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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군의 구조가 이렇게 달라짐에 따라 국방 운영 전략도 바뀌게 되는데요
무엇이 달라지고 이번 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황현택 기자와 계속해서 더 알아봅니다.
<질문>
황 기자? 국방 운영 전략은 어떻게 바뀌나요?
<답변>
네, 지난 2010년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모습입니다.
북한의 방사포 공격에 4명이 숨지고 26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문제는 북한의 도발이 이런 재래식 무기를 넘어 미사일이나 핵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대응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한데요.
과거에는 '적극적 억제', 그러니까 적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해 확전을 방지하자, 이런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전면전 도발 징후가 있을 때 미리 도발 원점을 선제적으로 타격한다, 이런 '능동적 억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보이면, 기지 자체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적의 공격 징후가 파악되면 30분 안에 이를 무력화시키는 '킬 체인', 그리고 '킬 체인'을 뚫고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즉 'KAMD'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발표에서 2020년대 초반까지 이 '킬 체인'과 'KAMD'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군의 구조와 국방 운영을 이렇게 바꾸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변>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 기술의 발달로 첨단 무기가 대거 등장하면서 전쟁 수행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더 이상 군인의 머릿수로 전쟁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게 군의 설명입니다.
더불어 복무 기간 단축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병역 자원이 크게 줄어드는 현실에서 군의 체질 개선이 불가피한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질문>
지난 정부 때 발표된 군 지휘구조 개편과 또 전작권 전환 문제는 어떻게 정리됐나요?
<답변>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과거 정부 때 마련됐던 국방 개혁안도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이번 군 구조개혁의 핵심은 군단 중심의 지상군작전사령부, 즉 지작사의 창설인데요.
그런데 국방부는 이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작전권을 가져올 시기는 2015년 말, 그러니까 당초 내년 말이었는데 현 정부가 재차 연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현 정부 내에는 지작사 창설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군사작전을 '선제 타격'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도 작전권이 없는 군이 어떻게 '능동적 억제'를 하겠다는 건지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질문>
육군을 11만 명이나 줄이면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답변>
네, 그런 우려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군은 현재 보완책으로 부사관을 3만 6천 명 이상 늘려 군 인력을 정예화하겠다.
또 차세대 전투기 등 첨단 전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육군이 38만 명으로 감축되면 사단급 부대가 여러 개 줄어 2022년 쯤이면 전력 공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이나 북한 지역의 유사시에 대비한 병력이 크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필요한 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한다는 거죠?
<답변>
이번 개혁안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214조 원이 필요하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올해 국방 예산이 35조 원가량이었는데요.
즉 지금의 예산에서 매년 8조 원씩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얘긴데 현재의 예산 사정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국방부가 요구하는 국방비 상승률은 연 평균 7.2%인데 늘어나는 복지 수요로 지난 5년 동안 상승률은 평균 4.3%에 머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국방 개혁안이 우리 안보 환경과 예산 문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군의 구조가 이렇게 달라짐에 따라 국방 운영 전략도 바뀌게 되는데요
무엇이 달라지고 이번 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황현택 기자와 계속해서 더 알아봅니다.
<질문>
황 기자? 국방 운영 전략은 어떻게 바뀌나요?
<답변>
네, 지난 2010년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모습입니다.
북한의 방사포 공격에 4명이 숨지고 26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문제는 북한의 도발이 이런 재래식 무기를 넘어 미사일이나 핵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대응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한데요.
과거에는 '적극적 억제', 그러니까 적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해 확전을 방지하자, 이런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전면전 도발 징후가 있을 때 미리 도발 원점을 선제적으로 타격한다, 이런 '능동적 억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보이면, 기지 자체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적의 공격 징후가 파악되면 30분 안에 이를 무력화시키는 '킬 체인', 그리고 '킬 체인'을 뚫고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즉 'KAMD'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발표에서 2020년대 초반까지 이 '킬 체인'과 'KAMD'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군의 구조와 국방 운영을 이렇게 바꾸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변>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 기술의 발달로 첨단 무기가 대거 등장하면서 전쟁 수행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더 이상 군인의 머릿수로 전쟁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게 군의 설명입니다.
더불어 복무 기간 단축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병역 자원이 크게 줄어드는 현실에서 군의 체질 개선이 불가피한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질문>
지난 정부 때 발표된 군 지휘구조 개편과 또 전작권 전환 문제는 어떻게 정리됐나요?
<답변>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과거 정부 때 마련됐던 국방 개혁안도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이번 군 구조개혁의 핵심은 군단 중심의 지상군작전사령부, 즉 지작사의 창설인데요.
그런데 국방부는 이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작전권을 가져올 시기는 2015년 말, 그러니까 당초 내년 말이었는데 현 정부가 재차 연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현 정부 내에는 지작사 창설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군사작전을 '선제 타격'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도 작전권이 없는 군이 어떻게 '능동적 억제'를 하겠다는 건지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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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을 11만 명이나 줄이면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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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런 우려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군은 현재 보완책으로 부사관을 3만 6천 명 이상 늘려 군 인력을 정예화하겠다.
또 차세대 전투기 등 첨단 전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육군이 38만 명으로 감축되면 사단급 부대가 여러 개 줄어 2022년 쯤이면 전력 공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이나 북한 지역의 유사시에 대비한 병력이 크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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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필요한 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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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혁안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214조 원이 필요하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올해 국방 예산이 35조 원가량이었는데요.
즉 지금의 예산에서 매년 8조 원씩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얘긴데 현재의 예산 사정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국방부가 요구하는 국방비 상승률은 연 평균 7.2%인데 늘어나는 복지 수요로 지난 5년 동안 상승률은 평균 4.3%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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