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월세 세제 보완 추가 검토 안 해”

최근 전월세 소득 과세 방침에 따라 주택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 보완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말 발표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과 지난주 세제 보완대책으로 시장이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대책은 월세입자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고시원 등 준주택에 거주하는 월세 세입자의 세액공제 혜택 확대 가능성도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고시원은 사실상 하숙집 같은 개념에 가깝다면서 예외사항을 모두 고려하면 제도가 복잡해져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