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집단휴진 참여율 29%…진료 차질 크지 않아”

입력 2014.03.10 (15:01) 수정 2014.03.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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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 진료 정책 등에 반대하며 14년만에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비상 진료 체제를 가동하고 집단 휴진하는 의원들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브란스병원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질문>
이재원 기자, 오늘 집단 휴진에 동참한 병·의원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집계가 나왔죠?

<답변>
보건 당국의 공식 집계가 방금 전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집단 휴진에 참여한 동네 의원들의 수를 잠정 조사한 결과 전국 2만 8천691개 의원 가운데 8천339 곳이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동네 의원 휴진율이 29.1%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의원 휴진율은 30% 정도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휴진율이 19.7%, 광주가 10%, 전북 2.4%로 비교적 낮았고 부산이 54.5, 경남이 48.5%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도 이번 집단 휴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협의회는 전국의 전공의 만7천 명 가운데 63개 병원에서 7200명이 참여해 42% 참여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형 병원의 진료 차질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에 국한된 한시 파업이기 때문에 교수급 의사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정부는 이번 집단 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요?

<답변>
네,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강행에 맞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공권력 행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계속 문을 열지 않는 의원은 의료법 등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행정처분 사전 예고장을 보내고 1주일 간 소명 기회를 준 다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업무정지 처분 등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 방침을 발표하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탭니다.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 참여를 독려한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질문>
원격 진료와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등을 놓고 정부와 의사협회 대립이 첨예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답변>
의사협회는 환자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사들이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 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 진료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낮은 보험수가를 지급하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의 개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격의료 등 의료 현안들에 대해 의사협회 요청으로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했는데, 의사협회가 협의 결과를 부정하고 불법적으로 진료 거부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하루 한시 파업에 이어 내일부터 23일까지는 주 5일 40시간만 일하겠다는 계획이고 24일부터 엿새 동안 또다시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강경하게 맞서는 모양인데 대치 국면을 풀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면 파업을 예고한 24일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정간 물밑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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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10 15:04:12
    • 수정2014-03-10 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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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 진료 정책 등에 반대하며 14년만에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비상 진료 체제를 가동하고 집단 휴진하는 의원들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브란스병원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질문>
이재원 기자, 오늘 집단 휴진에 동참한 병·의원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집계가 나왔죠?

<답변>
보건 당국의 공식 집계가 방금 전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집단 휴진에 참여한 동네 의원들의 수를 잠정 조사한 결과 전국 2만 8천691개 의원 가운데 8천339 곳이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동네 의원 휴진율이 29.1%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의원 휴진율은 30% 정도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휴진율이 19.7%, 광주가 10%, 전북 2.4%로 비교적 낮았고 부산이 54.5, 경남이 48.5%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도 이번 집단 휴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협의회는 전국의 전공의 만7천 명 가운데 63개 병원에서 7200명이 참여해 42% 참여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형 병원의 진료 차질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에 국한된 한시 파업이기 때문에 교수급 의사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정부는 이번 집단 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요?

<답변>
네,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강행에 맞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공권력 행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계속 문을 열지 않는 의원은 의료법 등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행정처분 사전 예고장을 보내고 1주일 간 소명 기회를 준 다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업무정지 처분 등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 방침을 발표하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탭니다.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 참여를 독려한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질문>
원격 진료와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등을 놓고 정부와 의사협회 대립이 첨예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답변>
의사협회는 환자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사들이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 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 진료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낮은 보험수가를 지급하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의 개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격의료 등 의료 현안들에 대해 의사협회 요청으로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했는데, 의사협회가 협의 결과를 부정하고 불법적으로 진료 거부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하루 한시 파업에 이어 내일부터 23일까지는 주 5일 40시간만 일하겠다는 계획이고 24일부터 엿새 동안 또다시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강경하게 맞서는 모양인데 대치 국면을 풀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면 파업을 예고한 24일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정간 물밑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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