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두낫콜’ 전면 도입…내 정보 용도 알 수 있게

입력 2014.03.10 (21:43) 수정 2014.03.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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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은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보험에 가입할 때 이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만 몇 번 하면, 개인 정보가 평균 20개, 많게는 50개까지 금융회사로 넘어갑니다.

그 뒤에는 내 정보를 누가 어떻게 쓰는지, 알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고객의 권리를 크게 강화한 '자기정보 결정권'이라는 걸 법제화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건지,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이종민 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봤습니다.

'저장 안 된 번호'로 걸려 온 영업용 전화가 수두룩합니다.

<인터뷰> 이종민(서울 마포구) : "필요 없을 때는 엄청 귀찮죠. 친구인 줄 알고 받았는데, 보험회사 같은 마케팅 전화가 걸려오면…"

오는 6월부터는 이런 전화를 사전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만 적용 중인 이른바 '두낫콜' 제도가 모든 금융업으로 확대돼, 전용 홈페이지에서 전화받기 싫은 금융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월부터는 내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고, 정보 제공 의사를 철회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내 정보를 없애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는 신용정보 조회를 거부해 새로 카드나 통장을 만들 수 없게 하는 제도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인터뷰> 신제윤(금융위원장) : "본인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언제든지 파악하고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자기정보결정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안책이 부실한 금융사엔 6개월 영업정지, 불법 유출 정보를 이용한 금융사엔 관련 매출액 3%, 최대 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매겨집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첫 거래 때만 수집하고 암호화해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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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10 21:46:40
    • 수정2014-03-10 2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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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은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보험에 가입할 때 이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만 몇 번 하면, 개인 정보가 평균 20개, 많게는 50개까지 금융회사로 넘어갑니다.

그 뒤에는 내 정보를 누가 어떻게 쓰는지, 알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고객의 권리를 크게 강화한 '자기정보 결정권'이라는 걸 법제화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건지,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이종민 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봤습니다.

'저장 안 된 번호'로 걸려 온 영업용 전화가 수두룩합니다.

<인터뷰> 이종민(서울 마포구) : "필요 없을 때는 엄청 귀찮죠. 친구인 줄 알고 받았는데, 보험회사 같은 마케팅 전화가 걸려오면…"

오는 6월부터는 이런 전화를 사전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만 적용 중인 이른바 '두낫콜' 제도가 모든 금융업으로 확대돼, 전용 홈페이지에서 전화받기 싫은 금융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월부터는 내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고, 정보 제공 의사를 철회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내 정보를 없애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는 신용정보 조회를 거부해 새로 카드나 통장을 만들 수 없게 하는 제도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인터뷰> 신제윤(금융위원장) : "본인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언제든지 파악하고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자기정보결정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안책이 부실한 금융사엔 6개월 영업정지, 불법 유출 정보를 이용한 금융사엔 관련 매출액 3%, 최대 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매겨집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첫 거래 때만 수집하고 암호화해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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