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협의 또 무산…“7월 지급 어려워”

<앵커멘트>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해 정부가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정한 시한이 지났지만, 여야 협상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여야는 그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며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초연금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의가 또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 처리가 늦어져 기초연금을 7월부터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녹취>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송구스러운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7월에 약속드린 대로 드리는데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과 미래 세대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행법을 일부 수정하면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는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녹취> 김현숙(새누리당 의원,복지위) : "기초연금법은 민주당의 반대로 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했고."

<녹취> 김용익(민주당 의원,복지위) : "결국 새누리당의 옹고집때문에 새누리당 방식으로의 7월 지급은 어렵게 된 것이고."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입장차로 기초연금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