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확대경] 규제 풀고 지원 늘려 14조 원 투자 이끈다

<앵커 멘트>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지자체가 지역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면 정부가 지원하는 걸로 정책의 틀을 바꿨습니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고 지원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지역활성화 청사진을 황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경북 영주시와 바로 옆의 봉화군, 분만실이 달린 산부인과가 없다는 게 공통된 고민입니다.

두 지역이 찾아낸 해법은 산부인과를 공동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예 191개 시군을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눴습니다.

대도시와 인근 시군을 묶은 20곳,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을 묶은 13곳, 농어촌지역을 광역화한 21곳 등입니다.

산부인과부터 산업단지에 이르기까지 지자체 공동 사업안 2천백여 건 가운데 이 생활권역을 토대로, 골라서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녹취> 이원종(지역발전위원장) : "각종 시설을 공동 설치하고 비용을 분담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요. 중복투자도 방지하여 재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에는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를 하나씩 선정했습니다.

부산은 영상, 광주는 문화콘텐츠 등 지역 공약과 관련된 산업들이 최우선 후보군입니다.

중복 투자나 과잉 경쟁 없이 지역별 '미래 먹거리'를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 사업 모두 오는 7월 사업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추진합니다.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기로 했습니다.

<기자 멘트>

정부의 규제완화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됐는데도 주거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안되는 곳에 상가와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요.

부산 김해공항 인근 등 12곳, 여의도 면적의 4배를 넘습니다.

이들 지역에 묶여있던 개발사업이 가동되면 8조5천억 원의 투자 효과가 생긴다는 게 정부 계산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등 5가지로 나눠진 현 지역개발제도는 '투자선도지구'라는 이름으로 통합됩니다.

3년 안에 14곳을 지정하는데, 건폐율과 인허가 등 73가지 규제면에서 특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도심에는 '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라는 게 11곳 생기는데, 이곳에도 층수 제한과 용적률 등의 규제를 풀어줍니다

벤처기업 연구소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산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등 농지와 산지 규제도 완화됩니다.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기업들은 세금 감면을 더 쉽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규제는 풀고 지원은 늘려서 14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건데요.

난개발 문제를 어떻게 막을지, 올해 바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잘 해낼 지가,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