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상사중재위’ 첫 회의 개최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분쟁을 처리할 남북 공동기구인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 개성공단에서 진행됐습니다.

남북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상사중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와 중재 규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먼저 중재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또,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후 추가 회의를 열어 합의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우리 측 위원장을 맡은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명이, 북측에서는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등 5명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남북한은 앞으로 상사중재위 산하에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둔 뒤, 분쟁사건이 발생하면 이들 중 3명을 선정해 중재재판부를 구성해 개별 사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중재위'를 통한 분쟁 해결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인 만큼, 북한이 상사중재위 회의에 임한 것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개성공단 운영에 호응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상사중재위가 본격 가동되면, 개성공단내 투자 자산의 보호나 보험, 각종 사고 등에서 입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2000년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지만, 지금까지 회의를 열지 못하다가 지난해 9월 상사중재위 구성에 합의해 오늘 첫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