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카드사에 ‘밴사 관리 철저’ 최후통첩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결제대행업체 밴(VAN)사를 확실히 관리하지 못하면 검사권을 발동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카드사들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솔선수범하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나서면 엄벌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카드사들이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으나 정보 유출 카드사만 대책 마련에 바쁘고 나머지 카드사들은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의 기획담당 임원을 긴급 소집해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10일 정부 합동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유출 방지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에 해당된다. 대규모 정보 유출에도 조치가 미흡한 카드사들을 강하게 압박해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

금감원은 카드사 임원을 소집한 자리에서 카드사들이 가맹점 관리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밴사가 가맹점 망을 관리하고 있다는 핑계로 카드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맹점 관리를 밴이나 밴 대리점에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어서 카드업계가 책임을 지고 영업 인프라의 보안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각 카드사에 구형 단말기(포스단말기) 정보 관리 부분에 대해 밴사가 제대로 규정을 준수하는지 긴급 점검하라고 지도 공문도 보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밴사를 제대로 관리하라는 의미에도 지도 공문을 보냈다"면서 "금융당국의 이런 조치는 제대로 관리를 못할 경우 현장 검사를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있다"고 전했다.

현재 가맹점 정보는 밴 대리점이 단말기 등을 설치해준 뒤 가입 신청서와 개인정보,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관리하고 있다. 밴 대리점이 이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카드사에 접수하면 카드사는 자료 입력을 통해 가입 심사 결과를 가맹점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 정보가 들어있는 종이 문서를 일부 밴 대리점이 불법 신용정보판매업자에게 팔아넘겨 수익을 내는 경우가 발생했다. 밴 대리점이 관리하는 가맹점은 220만개이며 매년 수만개씩 가맹점이 생기거나 사라질 정도로 개인 정보량은 많다.

현재 금감원은 카드사에 대해 종합 검사 또는 부문 검사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밴사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할 수밖에 없다. 카드사는 위·수탁 계약 관계인 밴사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방치하는 바람에 가맹점 등을 통해 고객 정보가 속수무책으로 흘러나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 평가 시 밴사 관리·감독 실태를 중점적으로 체크할 예정이며 밴사에 대한 직접적인 검사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보 보안이 취약한 구형 결제단말기(포스단말기) 교체를 위한 카드업계의 기금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카드사 임원들에게 강조했다. 현재 50여억원에 불과한 기금을 800억~900억원 수준까지 만들어 이를 IC 단말기 전환에 투입하자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최근 광주에서는 가맹점 포스단말기 관리업체에서 가맹점 고객의 신용카드번호와 고객정보 등 1천200만 건이 유출되는 등 구형 단말기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가 2011년부터 매년 200억원씩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치를 쌓으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최근 국민카드 등에서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데다 매년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순익을 올리고 있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사회공헌기금 등을 활용한 전환기금을 마련하는데 기꺼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보 유출 사태에 연루된 롯데카드는 이런 금융당국의 의중을 반영해 내달 말까지 '속죄 이벤트'를 한다.

롯데카드는 내달 말까지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전국 모든 가맹점에 대해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해준다. 병원, 학원, 보험, 가전, 항공, 여행업종은 4~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롯데시네마 평일 영화관람 2인 1만원,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2인 3만원 행사도 제공한다. 롯데포인트로 카드결제대금 납부도 14일부터 가능해진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정보유출 사고 이후 고객 정보 보안 통제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정보 보안 부서 인력을 늘리고 외부 전문기관의 보안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고객에게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죄송한 마음을 담아 무이자 할부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