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서 소란 피운 사이버대학생 정학 정당”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른 학생과 싸우거나 교수에게 항의성 글을 남기는 등 소란을 피운 사이버대학교 학생에 대한 정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3개월의 유기정학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원활한 소통이 다른 어느 대학교에서보다 중요하다"며 "다른 학생을 비난하거나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유대감을 해치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가 학생 간 유대감과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수업 및 학사행정을 방해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정학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내 한 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서 시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등 문제를 제기하다 다른 학생들과 갈등을 빚었다. 담당 교수가 중간고사 점수 공개를 거절하자 "학생 알기를 우습게 안다"고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이 학교 학생지도위원회가 지난 1월 정학 처분을 확정 공고한 직후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법원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 항고하겠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학교 측이 잘못한 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