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대규모 대북 비료 지원’ 허용 여부 주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대표상임의장 홍사덕)가 대규모 대북 비료지원을 추진하고 나서 정부가 이를 승인할지 주목된다.

상당한 규모의 대북 비료지원이 성사되면 5·24 조치 이후 크게 제한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

민화협은 '북한 100만 포대 비료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내부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국민 1인당 1계좌 갖기 운동'을 전개, 20㎏ 복합비료 100만 포대를 북한에 보낸다는 구상이다. 1포대 가격은 1만2천원으로 목표 모금액은 120억원이다.

5·24 조치 이후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목적으로 제한해 왔다. 이런 원칙은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강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의 대북 지원은 장기간 중단된 상태다.

현재 민간단체가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은 영유아, 임산부 등을 위한 분유, 영양식 재료, 기초 의약품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민화협이 목표로 삼는 대북 지원 규모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18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규모가 51억원에 그친 점에 비춰보면 민화협의 이번 목표액은 매우 큰 규모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꼽히는 홍사덕 의장이 비료지원 추진을 주도하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홍 의장이 청와대나 정부와 일정한 교감 속에서 정부가 먼저 나서기 껄끄러운 대북지원 확대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홍 의장이 청와대나 통일부와 이 문제를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운신 폭을 넓혀주겠다는 홍 의장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비료 지원 운동은 민화협 내부에서도 홍 의장이 주도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화협은 애초 13일 사직공원에서 비료 보내기 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기로 했으나 '내부 준비 부족' 문제로 이를 갑작스럽게 연기했다.

홍 의장은 이날 민화협 간부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어제 의장단 회의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제가 밀어붙였던 게 화근이었다. 큰일답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화협 관계자는 "비료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방침 자체에 이상이 생긴 것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민화협의 움직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화협이 구체적인 신청을 하면 그때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며 "5·24 조치가 비료라는 품목 자체의 대북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 국내 여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화협의 대북 비료지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