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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행범 38.5%는 집행유예 받아”
입력 2014.03.13 (12:42) 사회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폭행하더라도 범인 10명 중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분석한 최근 5년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보면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 기준으로 9천여 건이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행이 2008년 연간 300여 건 수준에서 2012년에는 650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했고 강제추행도 같은 기간 600여 건에서 9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2008년보다 2012년에 3.6배 증가했고 특히 성폭행은 5년간 4.5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관대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행범 38.5%는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징역형을 받더라도 55.9%가 법정형 하한선인 5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38.5%는 집행유예 받아”
    • 입력 2014-03-13 12:42:59
    사회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폭행하더라도 범인 10명 중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분석한 최근 5년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보면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 기준으로 9천여 건이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행이 2008년 연간 300여 건 수준에서 2012년에는 650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했고 강제추행도 같은 기간 600여 건에서 9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2008년보다 2012년에 3.6배 증가했고 특히 성폭행은 5년간 4.5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관대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행범 38.5%는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징역형을 받더라도 55.9%가 법정형 하한선인 5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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