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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내 분쟁 중재 협의기구 첫 가동
입력 2014.03.13 (15:17) 수정 2014.03.13 (16:29) 뉴스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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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을 처리할 상사중재위원회 첫 회의가 이 시각 현재 개성공단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뿐 아니라 남북 당국간 열리는 사상 첫 상사중재위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을 중재할 남북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에서 첫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남북은 현재 중재 규정과 중재인 구성, 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남측에서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명이, 북쪽에서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등 5명이 참석했습니다.

<녹취> 최기식(개성공단 상사중재위 남측 대표) : "여러 분쟁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내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구인 상사중재위는 앞으로 사실상의 법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상사중재위 회의에 나선 것은 개성공단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자는 데 호응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향후 상사중재위가 본격 가동되면, 개성공단 내 투자 자산의 보호나 보험, 각종 사고 등에서 입주 기업의 권익 보호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00년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서, 남북공동위원회가 상사중재위 구성에 합의해 오늘 첫 회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 개성공단내 분쟁 중재 협의기구 첫 가동
    • 입력 2014-03-13 15:23:19
    • 수정2014-03-13 16:29:43
    뉴스토크
<앵커 멘트>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을 처리할 상사중재위원회 첫 회의가 이 시각 현재 개성공단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뿐 아니라 남북 당국간 열리는 사상 첫 상사중재위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을 중재할 남북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에서 첫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남북은 현재 중재 규정과 중재인 구성, 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남측에서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명이, 북쪽에서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등 5명이 참석했습니다.

<녹취> 최기식(개성공단 상사중재위 남측 대표) : "여러 분쟁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내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구인 상사중재위는 앞으로 사실상의 법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상사중재위 회의에 나선 것은 개성공단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자는 데 호응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향후 상사중재위가 본격 가동되면, 개성공단 내 투자 자산의 보호나 보험, 각종 사고 등에서 입주 기업의 권익 보호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00년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서, 남북공동위원회가 상사중재위 구성에 합의해 오늘 첫 회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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