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발목잡기 국가 체면 손상” vs “종편에 휘둘려선 안 돼”

새누리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막고 있어 국가의 체면까지 손상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해진 간사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핵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 협약 비준에 정식 가입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 간사 등은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데, 참여하는 90여개국 가운데 우리 나라만 비준에 정식 가입을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은 핵테러 방지를 위한 유엔의 협약에 호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 국회에 제출됐고 여야가 심사를 마쳤지만 미방위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조 간사 등은 여야가 원자력방호법 개정안 심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방송법과 연계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간사는 특히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자신들의 요구대로 처리해 달라며 원자력방호법 개정안은 물론 단말기유통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민생법안 100여개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 미방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새누리당에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가 114개 법안 처리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돌연 방송법 개정안을 문제삼아 파행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문제삼는 것은 종합편성채널의 입김에 휘둘린 결과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