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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내 분쟁 중재 협의기구 첫 가동
입력 2014.03.13 (18:59) 수정 2014.03.13 (22:0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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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사건을 남북한이 함께 처리하게 될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가 오늘 처음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개성공단뿐 아니라 남북한 사이에 처음 열리는 상사중재위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않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을 중재할 남북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가 오늘 개성공단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남북 대표단은 개성공단에서 업체나 개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중재 규정과 중재인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또, 대표단은 중재위 운영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회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앞으로 상사중재위 산하에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둔 뒤, 분쟁사건이 발생하면 이들 중 3명씩을 골라 중재재판부를 구성해 개별 사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성공단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사실상의 법원이 생기는 겁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상사중재위 회의에 나선 것은 개성공단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자는 데 호응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향후 상사중재위가 본격 가동되면, 개성공단 내 투자 자산의 보호나 보험, 각종 사고 등에서 입주 기업의 권익 보호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북은 지난 2000년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지만, 지금까지 회의를 열지 못하다가 지난해 9월 상사중재위 구성에 합의해 오늘 첫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 개성공단내 분쟁 중재 협의기구 첫 가동
    • 입력 2014-03-13 19:02:03
    • 수정2014-03-13 22:07:44
    뉴스 7
<앵커 멘트>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사건을 남북한이 함께 처리하게 될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가 오늘 처음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개성공단뿐 아니라 남북한 사이에 처음 열리는 상사중재위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않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을 중재할 남북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가 오늘 개성공단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남북 대표단은 개성공단에서 업체나 개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중재 규정과 중재인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또, 대표단은 중재위 운영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회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앞으로 상사중재위 산하에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둔 뒤, 분쟁사건이 발생하면 이들 중 3명씩을 골라 중재재판부를 구성해 개별 사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성공단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사실상의 법원이 생기는 겁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상사중재위 회의에 나선 것은 개성공단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자는 데 호응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향후 상사중재위가 본격 가동되면, 개성공단 내 투자 자산의 보호나 보험, 각종 사고 등에서 입주 기업의 권익 보호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북은 지난 2000년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지만, 지금까지 회의를 열지 못하다가 지난해 9월 상사중재위 구성에 합의해 오늘 첫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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