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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의원님 모시기’ 후원금 여전
입력 2014.03.13 (23:32) 수정 2014.03.14 (00:37)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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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원들이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은 1년에 얼마일까요?

후원금과 세비만으로도 평균 2억원 6천만원 가량됩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과 세비의 상세한 부분을 짚어보면 이해가 안가는 구석이 많습니다.

정치외교부 김기흥 기자와 짚어봅니다.

<질문>
후원금 내역을 직접 보셨을 텐데 어떤 문제점이 눈에 띄던가요?

<답변>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한 해 동안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후원할 경우 후원자의 이름과 주소, 직업 등은 공개됩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후원자 가운데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있는지가 관심사였는데요.

여야 의원 6명이 확인됐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김을동 의원은 지역 구청장과 시의원, 김희정 의원은 지역 구청장, 유승민,이한구 의원은 시,구의원에게서 각각 500만 원씩을 후원받았습니다.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구의원으로부터 360만 원을,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전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해온 전 기초단체장에게서 4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았습니다.

자발적 후원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인데요 모 의원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의원 관계자 :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원제도라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의정활동 잘 하시라고..."

<질문>
나머지 후원금은 정당하게 모금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회의원에게 300만 원 초과해 후원금을 내는 경우에는 실명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익명의 고액 기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이나 회사원으로 적거나 아예 직업을 적지 않는 고액 후원이 전체의 70%에 육박했습니다.

신분 공개를 안해도 처벌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한 건데 이 가운데 지방 의원이나 정치 지망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 기초단체장 관계자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기초단체장 관계자 : "공천 받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죠. 자기 이름노출되기 때문에 지인들을 동원해서 계좌를 쪼개서 (후원합니다)"

<질문>
국희의원의 월급 즉 세비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급하는 국회의원 세비가 연간 1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보좌관이나 사무실 경비 등 다른 건 다 빼고 직접 받는 돈만 계산한 건데, 19대 국회에서 20%나 올랐습니다.

국회의원 세비가 적절한 수준인지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 의원석 곳곳이 비어있습니다.

해외출장 등으로 아예 출석하지 않은 의원이 50명 가량, 회의가 끝날 때 자리를 지킨 의원은 35명 뿐이었습니다.

이날 국회의원들에게는 천만 원 넘는 세비가 입금됐습니다.

19대 국회가 대선 직전 세비를 경쟁적으로 줄이겠다던 약속과는 전혀 다른 결괍니다.

당시 여야 관계자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2012.12.6) : "의원 세비 30% 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녹취> 박지원(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12.1) : "의원 세비 30% 삭감안은 의원들의 결정으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문>
국회의원 세비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답변>
세비 인상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해 국회사무처가 세비가 많지 않다며 책자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 세비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미국, 일본, 독일보다 적다.

영국과 프랑스보다는 많이 받지만, 이들 나라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세비가 많은 게 아니라는 취지인데, 과연 그럴까? 나라별로 세비가 1인당 국민소득의 몇 배나 되는지 계산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세비는 1인당 소득의 5배를 넘어 소득 대비 세비 수준이 어느 선진국보다 높았습니다.

<질문>
후원금 제도와 세비 결정 구조 오래전에 바뀌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국회의원은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공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고액 기부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법상 의원 세비는 국회가 자체 규칙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개할 의무도 없어 은근슬쩍 세비를 올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등은 의원들의 세비를 별도의 독립 기구에서 결정하고 미국과 프랑스는 물가에 연동해 인상하고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세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법 규정을 고치고 별도의 독립기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오늘의 이슈] ‘의원님 모시기’ 후원금 여전
    • 입력 2014-03-13 23:33:04
    • 수정2014-03-14 0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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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원들이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은 1년에 얼마일까요?

후원금과 세비만으로도 평균 2억원 6천만원 가량됩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과 세비의 상세한 부분을 짚어보면 이해가 안가는 구석이 많습니다.

정치외교부 김기흥 기자와 짚어봅니다.

<질문>
후원금 내역을 직접 보셨을 텐데 어떤 문제점이 눈에 띄던가요?

<답변>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한 해 동안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후원할 경우 후원자의 이름과 주소, 직업 등은 공개됩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후원자 가운데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있는지가 관심사였는데요.

여야 의원 6명이 확인됐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김을동 의원은 지역 구청장과 시의원, 김희정 의원은 지역 구청장, 유승민,이한구 의원은 시,구의원에게서 각각 500만 원씩을 후원받았습니다.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구의원으로부터 360만 원을,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전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해온 전 기초단체장에게서 4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았습니다.

자발적 후원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인데요 모 의원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의원 관계자 :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원제도라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의정활동 잘 하시라고..."

<질문>
나머지 후원금은 정당하게 모금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회의원에게 300만 원 초과해 후원금을 내는 경우에는 실명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익명의 고액 기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이나 회사원으로 적거나 아예 직업을 적지 않는 고액 후원이 전체의 70%에 육박했습니다.

신분 공개를 안해도 처벌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한 건데 이 가운데 지방 의원이나 정치 지망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 기초단체장 관계자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기초단체장 관계자 : "공천 받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죠. 자기 이름노출되기 때문에 지인들을 동원해서 계좌를 쪼개서 (후원합니다)"

<질문>
국희의원의 월급 즉 세비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급하는 국회의원 세비가 연간 1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보좌관이나 사무실 경비 등 다른 건 다 빼고 직접 받는 돈만 계산한 건데, 19대 국회에서 20%나 올랐습니다.

국회의원 세비가 적절한 수준인지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 의원석 곳곳이 비어있습니다.

해외출장 등으로 아예 출석하지 않은 의원이 50명 가량, 회의가 끝날 때 자리를 지킨 의원은 35명 뿐이었습니다.

이날 국회의원들에게는 천만 원 넘는 세비가 입금됐습니다.

19대 국회가 대선 직전 세비를 경쟁적으로 줄이겠다던 약속과는 전혀 다른 결괍니다.

당시 여야 관계자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2012.12.6) : "의원 세비 30% 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녹취> 박지원(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12.1) : "의원 세비 30% 삭감안은 의원들의 결정으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문>
국회의원 세비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답변>
세비 인상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해 국회사무처가 세비가 많지 않다며 책자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 세비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미국, 일본, 독일보다 적다.

영국과 프랑스보다는 많이 받지만, 이들 나라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세비가 많은 게 아니라는 취지인데, 과연 그럴까? 나라별로 세비가 1인당 국민소득의 몇 배나 되는지 계산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세비는 1인당 소득의 5배를 넘어 소득 대비 세비 수준이 어느 선진국보다 높았습니다.

<질문>
후원금 제도와 세비 결정 구조 오래전에 바뀌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국회의원은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공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고액 기부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법상 의원 세비는 국회가 자체 규칙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개할 의무도 없어 은근슬쩍 세비를 올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등은 의원들의 세비를 별도의 독립 기구에서 결정하고 미국과 프랑스는 물가에 연동해 인상하고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세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법 규정을 고치고 별도의 독립기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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