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주년 기념행사 열려…미 내부평가 엇갈려

"한·미 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상원 러셀 빌딩에서 한국 국회의원과 미국 상·하원의원, 업계 관계자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로 열인 이날 행사에서 주요 인사들은 60년 넘게 이어져온 한·미 동맹의 역사에서 FTA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양국 간 질적인 관계 진전을 초래했다는데 동의했다.

행사에는 때맞춰 워싱턴을 방문한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소속 국회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정의화(새누리) 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은 "FTA 발효 이후 양국 관계가 군사·안보 동맹 차원에서 경제·문화 동맹 관계로 확대·심화하고 있다. 아주 성공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FTA 국회 통과 당시 부의장으로서, 이 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적극 추진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추미애(민주) 의원도 한·미 양국이 FTA를 통해 미래 전망을 다질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의 작은 장벽을 꼼꼼하게 따져서 손익을 계산할 게 아니라 한국이 중국과 FTA를 준비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짜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미국 측 참석자인 조니 아이잭슨(공화·조지아) 상원의원은 "FTA가 발효하고 나서 한국이 미국의 6번째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조지아주 기아자동차 공장도 지역 경제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피터 로스캠(공화·일리노이) 하원의원은 "양국이 공유해온 가치와 전략, 이해관계 등이 FTA를 계기로 더 강화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반면 한국 측의 FTA 이행에 약간의 불만을 표시하거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등 불공정한 협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제임스 패더리 미국 상공회의소 선임부장은 "현 시점에서 경제적 효과를 따지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FTA 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 내 반대론자들의 논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 관계자는 이날 행사에서 FTA가 발효하고 나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 역조가 심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 쇠고기 등 특혜관세의 혜택이 적용되는 품목의 한국 수출도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FTA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월간 한국 수출은 평균 11% 줄어든 반면 수입은 급증해 무역수지 적자가 47%나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와 도널드 만줄로 KEI 소장은 미국 내 농산물 작황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혜택 품목의 교역 규모가 매년 6% 이상씩 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전날 의회에서 한·미 FTA 행사를 별도로 열어 의원들을 상대로 한·미 FTA에 따른 무역 역조 현상을 근거로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인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