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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분쟁기구 첫 가동…‘국제화’ 첫 발 뗐다
입력 2014.03.14 (06:29) 수정 2014.03.14 (08:3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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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사건을 남북이 함께 처리하게 될 상사 중재위원회가 오늘 첫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땅에 국제규범을 따르는 사실상의 법원이 생긴 건데요.

개성공단 국제화가 첫 발을 뗐다는 평가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성공단에 입주한 이 업체는 지난 2005년 직원을 태운 통근버스가 다른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소송을 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자, 가장 중요한 당시 사고 처리 기록을 북한 당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그 뒤, 몇 년간 소송전에 시달렸습니다.

<인터뷰> 유창근((주)에스제이테크 대표이사) : "북쪽에서 일어난 사건을 남쪽의 법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무방비로 당한 거죠 참 억울했어요."

개성공단 내 이런 분쟁 해결을 위한 남북 상사중재위원회가 어제 처음 열렸습니다.

2000년 말 남북이 합의서를 채택한 뒤 13년 만에 분쟁 해결 기구가 첫 가동에 들어간 겁니다.

중재위는 앞으로 남북한 30명씩 60명의 중재인을 두고 분쟁 사건이 접수되면 이중 3명을 선정해 중재판정부를 구성합니다.

중재판정부는 개성공단 내 투자 자산의 보호나, 교통사고나 화재시 보상액 관련 분쟁 등을 해결합니다.

국제 규범이 통용되는 사실상의 법원이 생기는 겁니다.

<녹취> 최기식(개성공단 상사중재위 위원장)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설치 합의와 통관 절차 간소화에 이어 상사중재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가면서 개성공단은 국제화를 위한 진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 개성공단 분쟁기구 첫 가동…‘국제화’ 첫 발 뗐다
    • 입력 2014-03-14 06:29:46
    • 수정2014-03-14 08:38:2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사건을 남북이 함께 처리하게 될 상사 중재위원회가 오늘 첫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땅에 국제규범을 따르는 사실상의 법원이 생긴 건데요.

개성공단 국제화가 첫 발을 뗐다는 평가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성공단에 입주한 이 업체는 지난 2005년 직원을 태운 통근버스가 다른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소송을 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자, 가장 중요한 당시 사고 처리 기록을 북한 당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그 뒤, 몇 년간 소송전에 시달렸습니다.

<인터뷰> 유창근((주)에스제이테크 대표이사) : "북쪽에서 일어난 사건을 남쪽의 법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무방비로 당한 거죠 참 억울했어요."

개성공단 내 이런 분쟁 해결을 위한 남북 상사중재위원회가 어제 처음 열렸습니다.

2000년 말 남북이 합의서를 채택한 뒤 13년 만에 분쟁 해결 기구가 첫 가동에 들어간 겁니다.

중재위는 앞으로 남북한 30명씩 60명의 중재인을 두고 분쟁 사건이 접수되면 이중 3명을 선정해 중재판정부를 구성합니다.

중재판정부는 개성공단 내 투자 자산의 보호나, 교통사고나 화재시 보상액 관련 분쟁 등을 해결합니다.

국제 규범이 통용되는 사실상의 법원이 생기는 겁니다.

<녹취> 최기식(개성공단 상사중재위 위원장)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설치 합의와 통관 절차 간소화에 이어 상사중재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가면서 개성공단은 국제화를 위한 진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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