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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조현오 전 청장 징역 8월 확정
입력 2014.03.14 (07:20) 수정 2014.03.14 (15:48)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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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했다는 발언을 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조 전 청장이 발언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인데도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3월에 열렸던 경찰 내부 강연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서 조현오 전 청장은 거액의 차명 계좌가 발견돼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취지로 발언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까봐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청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법원은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청장이 자신이 들은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조 전 청장에게 차명계좌 이야기를 했다는 인사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 전 청장도 차명계좌 부분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보석을 청구해 수감된지 8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 ‘노무현 명예훼손’ 조현오 전 청장 징역 8월 확정
    • 입력 2014-03-14 07:22:56
    • 수정2014-03-14 15:48:43
    뉴스광장
<앵커 멘트>

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했다는 발언을 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조 전 청장이 발언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인데도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3월에 열렸던 경찰 내부 강연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서 조현오 전 청장은 거액의 차명 계좌가 발견돼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취지로 발언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까봐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청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법원은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청장이 자신이 들은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조 전 청장에게 차명계좌 이야기를 했다는 인사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 전 청장도 차명계좌 부분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보석을 청구해 수감된지 8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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