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후원금 투명성 강화해야

[강선규 해설위원]

정치와 돈은 어떤 관계일까요? 정치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모금을 보장해 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을 공개했습니다. 모금액은 382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1억 2천여 만원입니다.

고액 후원자 대부분은 정치인이나 기업인입니다. 일부 지방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은 법정한도인 5백만원의 후원금을 자신의 지역구 의원에게 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약속한 이유 가운데 하납니다.

기업인들의 후원은 보험금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당직자 등 이른바 실세 의원들에게 후원금이 몰렸습니다. 의원의 수입통로는 크게 3곳입니다. 법정 후원금과 세비, 그리고 출판기념회를 통한 자금입니다.

논란이 되는 건 출판기념횝니다. 편법 정치자금 창굽니다. 책 한권당 10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고 합니다. 억대를 모금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하지만 수입은 비공갭니다.

지방선거나 총선 등 선거가 있을 때 주로 출판기념회가 열립니다. 국정감사 전후도 많습니다. 정치인과 기업인들에겐 신경쓰이는 시깁니다
여야는 지난 대선때 세비를 30%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 빈말이 됐습니다. 오히려 19대 국회에서 18대보다 세비를 20%나 올렸습니다. 연 1억 4천 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세비를 깎고 후원금을 줄이고 하는게 선진정치는 아닐 겁니다. 음성적인 돈의 통로를 막자는 겁니다. 대가성없는 돈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후원금을 공개해야 합니다.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후원금 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의 화두인 혁신이라는 말도 진정성을 갖게 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