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기초생활보상 수급자 20만 명 감소”

최근 4년 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서 빠진 사람이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된 2010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5만 명에서 지난해 135만 명으로 20만 명 가량 줄었습니다.

또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소득이 파악돼 기초생활보장 지급액이 삭감된 경우는 74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이 기간 동안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늘어난 경우는 49만 2천 명이었습니다.

또 이언주 의원 실은 지난해 긴급복지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971억 원이었으나 실제로 위기 가정에 지원된 금액은 536억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긴급복지 제도는 소득 상실이나 질병 등 위기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