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부자 증세로 소득 불균형 해소하라”

입력 2014.03.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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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가 잇따라 소득 불균형 해소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부자 증세 등을 권고해 기조 변화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IMF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 격차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동산 과세 등 '부자세'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연금 지급 연령을 높이고, 소비세보다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MF는 지난달 말에도 이코노미스트 3명이 공동 작성한 보고서에서 "소득 재분배가 성장을 크게 저해한다는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면서 "과세 등을 통한 재분배 정책이 성장을 더 지속하게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신들은 IMF가 잇따라 소득 불균형 시정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낸 점에 주목하면서 긴축을 강조하던 기조에서 완연히 선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관계자는 "IMF의 장기 정책 기조가 교육과 복지 투자 확대, 더 공격적인 재정 정책 쪽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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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부자 증세로 소득 불균형 해소하라”
    • 입력 2014-03-14 09:33:13
    국제
국제통화기금,IMF가 잇따라 소득 불균형 해소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부자 증세 등을 권고해 기조 변화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IMF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 격차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동산 과세 등 '부자세'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연금 지급 연령을 높이고, 소비세보다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MF는 지난달 말에도 이코노미스트 3명이 공동 작성한 보고서에서 "소득 재분배가 성장을 크게 저해한다는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면서 "과세 등을 통한 재분배 정책이 성장을 더 지속하게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신들은 IMF가 잇따라 소득 불균형 시정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낸 점에 주목하면서 긴축을 강조하던 기조에서 완연히 선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관계자는 "IMF의 장기 정책 기조가 교육과 복지 투자 확대, 더 공격적인 재정 정책 쪽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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