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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3년내 결정적인 통일 계기 마련될 것, 흡수통일 가능성 높아
입력 2014.03.14 (09:36) 수정 2014.03.14 (15:19)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 일시 : 2014년 3월 14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세일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홍지명] 요즘 통일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통일 화두와 관련해 이번주부터 매주 이 시간 통일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기획순서 마련합니다. KBS 통일대기획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첫 순서로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인 박세일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일] 예. 안녕하세요?


[홍지명] 박 교수께서는 선진통일전략, 이런 책도 펴내셨는데 선진통일전략이란 어떤 통일전략입니까?


[박세일]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우리 정부의 통일전략은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합의 통일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간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한 합의 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 방안인데, 제가 선진통일전략에서 다루는 문제는 합의 통일의 경우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가 경직성이 심화돼가지고 내부 모순에 의해서 급변사태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 급변사태는 흡수통일의 가능성, 그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합의 통일과 흡수 통일, 모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통일 전략을 갖고 대비해야 하는가 하는 걸 다룬 책입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에 다 대비한 전략을 담고 있다, 이런 얘기 말씀입니까?


[박세일] 예. 맞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통일이 뭐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8.15 우리 광복은 도둑처럼 왔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통일 시기를 좀 예상 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박세일] 예. 그거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보이게는 짧으면 2,3년, 아마 길어도 5년 안에 남북 관계가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올 것입니다. 그 남북관계 결정적 변화가 예를 들어 5년 안에 온다면 그때부터 아마 통일 과정이 시작이 될 것이고, 통일 과정에 들어가면 약 10년 정도에 압축적인 남북 변화를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날 때 쯤에서, 제가 볼 때 한 15년 안에, 지금부터 통일을 완성해야 되고 아마 10년 동안에 압축적인 변화과정에 들어가면 북한과 남한을 별도 관리하는 일정한 단계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사실 뭐 통일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방법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양쪽이 서로 합의해 통일로 가는 방안이 아무래도 제일 낫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박세일] 그렇죠. 그거야 뭐 아주 당연하고 합의통일이 가장 바람직한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합의통일의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점점 없어진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북한은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자발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리고 동시에 북한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 내부 모순이 계속 격화되면 결국 불행하게도 김씨 왕조의 몰락을 수반하는 급변 사태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말이죠, 급변 사태가 온다고 그래서 통일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급변 사태가 왔을 때 남한에 의한 흡수도 가능하지만 중국에 의한 흡수 가능성이 적지 아니 높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의지와 준비가 약하면요 북한에 중국과, 중국의 변방 속국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우리가 막아야 되겠지마는 그래서 지금 상황은 합의 통일이 좋지만 합의 통일이 점점 어렵고 흡수 통일의 경우가 높아지는데 가능성이, 그때도 북한에 급변 사태가 왔다 하더라도 중국에 의한 흡수 가능성을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강한 의지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급변사태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급변사태라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주민 봉기라든지, 쿠데타라든지, 지도자의 유고라든지, 또 이런 급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사태가 전개될 것이냐, 말씀하신대로 무슨 주변 강국들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상당히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떤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연구 해 보셨습니까?


[박세일] 그렇죠. 제가 쓴 선진통일전략 책에 그런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 책을 읽어봐야 그런 내용을 알겠군요?


[박세일] 예. 시간이 짧아 가지고, 이 짧은 인터뷰 시간 내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군요.


[홍지명] 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하나만 좀 말씀을 해 주시면요?


[박세일] 글쎄,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결국은 말이죠, 북한이 살길 이라는 건 결국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 개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깥의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도 북한이 자발적으로 개혁, 개방을 못 할 것이다, 비핵화 못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3차 핵실험이나 최근에 장성택 처형에서도 볼 수 있지만 북한체제가 말 할 수 없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일정한 시점에 대해서 내부 모순에 의해서 결국 체제의 몰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을 안정화시키고, 이제 각종의 인도주의적인 이런 재앙이 일어날 텐데 말이죠. 그거를 안정화 시키면서 거기다 식량을 갖고 가서 체제를 안정화시키면서 북한 체제를 점점 단계적으로 개혁, 개방 체제로 바꿔나가는 작업, 이 전체를 우리가 다 관장하고 어떤 의미에서 북한 동포들과 힘을 합쳐서 이 일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는 대단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대단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통일은 대박, 이런 말로 국정 운영의 화두를 던졌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박근혜 정부의 통일 노력이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세일] 지금까지 말이죠, 저는 대한민국이 통일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나 지도자들이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가 많았습니다. 통일을 비용이나 부담으로 보지, 이걸 어떤 기회라든가 축복으로 보는 견해가 없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견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잘못된 견해를 바꾸는데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저는 굉장히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점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정부가 나는 좀 더 대담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연한 의지와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서, 왜냐면 통일은 우리의 문제고 우리 민족의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가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겠다고 하는 각오를 확실히 하고 나아가면은 또 이웃나라 4강한테도 주장하면은 4강들이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2050이라고 그러지마는 2만불 이상 국민소득에 5천만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이런 강국이 세계 일곱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의 통일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의 아주 기본적인 필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웃나라한테 설득하고 나간다면은 저는 통일은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담하게 추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지명] 문제는 통일이라는 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북한은 어떻게 이 통일 대박론, 통일론에 끌어 들이냐, 하는 문제가 또 남아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세일] 아주 중요한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북한을 끌어들이는데 우리가 북한 정부를, 북한 당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을 끌어들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 우리 동포들을 통일의 길로 끌어들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북한 신뢰프로세스도, 당국하고 신뢰프로세스 만드는 거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해야 되겠죠. 노력은 해야 되, 그러나 사실은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북한 동포들한테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이 대박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주장이 해외에도 대박이고, 우리 민족에도 대박이지만, 북한에 다른 우리 동포들한테 정말 대박이고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반드시 성공해야지 우리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수가 있고 그런 노력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북한 정권을 설득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박세일]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북한 정권의 설득을 통해서만 통일이 된다고 하는 보장은 거의 포기하는 게 옳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노력을 했어요. 압박도 해보고 교류도 해보고 협력을 했는데 북한 정권의 자신의 성격 때문에 사실은 낙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하지만 노력의 초점은 북한 당국에 두지를 말고 앞으로는 좀 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잡는,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잡는 이 노력을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잡는 노력은 참 우리가 부실하게 해왔고 거의 안 해왔다, 이러고는 통일을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으로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자, 이제 이게 제 말씀입니다.


[홍지명] 자,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준비위원회라고 하니까 우리 국민 일각에서는 이게 통일부나 민주평통 자문회의 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다른 거냐, 조금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무슨 차이점이, 차별화가 분명히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세일] 그거는요,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 그거는 정부 안에서 구체적인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좀 기다려보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제기하신 그런 문제들도 안에서 다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홍지명]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는데 박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통일준비위원회가?


[박세일] 통일준비위원회가 맡아야 될 건 말이죠, 지금 각 부처가 나름대로 일정한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전체를 총괄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통일 준비는 상당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돼야 됩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이걸 종합 조정하고 기획할 수 있는, 기획하고 종합 조정하고 추진상태를 점검하고 이래야지 통일 준비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개별 부처, 개별 단체가 자기의 이제 아젠다가 있어요. 자기들의 이제 설립목표가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하지마는 통일이라는 것은 국민들과의 대화, 우리 국내에서의 이제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외국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리고 북한 당국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고. 근데 이거를, 각 정부 부처의 일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고 추진하고 점검하고 이런 단체가 있어야지 통일 준비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된다,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놓고 여러 가지 지금 하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측 인사보다는 민간 출신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한 너 댓 분 이렇게 거론되는 듯해요. 지금 박 교수께서도 한 분으로 거론되던데, 이 제의가 오면 맡을 어떤 용의는 있으십니까?


[박세일] 저는 그동안에 정부 안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선재단이라든가 이런 지식인 운동이나 경실련 같은 시민운동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상중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상이 이제 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그 안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제가 안에서, 정부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통일에 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바깥에서 민간 차원에서 통일 운동 하는 게 더 큰 기여가 될지, 그걸 판단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얼마 전 전경련이죠, 여기서 통일된 한반도의 경제규모가 2050년이면 세계 8위에 이르고, 1인당 국민소득도 일본을 뛰어넘어서 8만 6천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뭐 통일이 대박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좀 너무 장밋빛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박세일] 아, 해외 전문가들은 그거보다 더 높이 봅니다. 골드만삭스가 연구한 거 보면 말이죠, 2050년이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통일 한반도가 9만 불을 넘어서서 일본을 제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다음으로 세계 2등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모든 나라 다 제치게 되어 있습니다.


[홍지명] 중국도 제치고?


[박세일] 그렇죠. 물론이죠.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야 당연히 그렇게 되고, 경제규모 전체로도 5위, 7위에 들어갔다는 보고도 있고, 5위 안에 들어간다는 보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지명] 문제는 지금 그런 전망도 있지만 막상 남북한의 경제규모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통일을 했을 경우 엄청난 통일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세일]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이게 통일 비용이 아니라 엄격하게 얘기하면 통일 투자입니다. 통일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통일 비용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규모를 이제 일치시키는, 가능하면 북한의 경제를 남한의 경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거를 말을 바꿔 말하면 경제개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은 이렇게 봐요. 너희들 참 통일의 기회가 와서 대단히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북한의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북한의 이제 영토가, 우리의 경제영토가 확 넓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경제 투자는 결국은 우리 자본도 들어가야 되고, 해외자본도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 자본이 없어서 경제가 이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본은 넘쳐나는데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미얀마에 갔었어요, 2주 전에. 가서 보니까 미얀마가 개혁 개방 한다니까 세계 투자은행, 투자회사, 국제기구들이 줄을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홍지명] 그러니까 우리 자본이 모자라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박세일] 당연하죠. 제가 보기에 외국 기업이나 국제기구가 아마 북한 투자의 한 반 정도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설 것이고, 우리 안에 재정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투자의 한 20%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지금 자본을 쌓아놓고 있어요. 투자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전문가들은 엄청난 기회로 보고 있는데, 한국 안에 들어오면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나 학계의 일부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사실을 안 알려드린데 문제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통일기획 첫 시간인데요, 통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마무리, 정리 발언 좀 해 주십시오.


[박세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각오와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의지와 결단을 하느냐를 중국 사람들도 지금 관찰하고 있고, 미국도 보고 있습니다. 통일의 의지와 열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 확실하면 구체적인 준비는 전문가들과 전국 공무원들이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들의 결단력이 중요하다, 결심이 중요하다, 그것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명]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박세일]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통일기획 ‘통일로 가는 길’,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인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였습니다.
  • [인터뷰] 2~3년내 결정적인 통일 계기 마련될 것, 흡수통일 가능성 높아
    • 입력 2014-03-14 09:36:48
    • 수정2014-03-14 15:19:59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 일시 : 2014년 3월 14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세일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홍지명] 요즘 통일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통일 화두와 관련해 이번주부터 매주 이 시간 통일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기획순서 마련합니다. KBS 통일대기획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첫 순서로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인 박세일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일] 예. 안녕하세요?


[홍지명] 박 교수께서는 선진통일전략, 이런 책도 펴내셨는데 선진통일전략이란 어떤 통일전략입니까?


[박세일]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우리 정부의 통일전략은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합의 통일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간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한 합의 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 방안인데, 제가 선진통일전략에서 다루는 문제는 합의 통일의 경우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가 경직성이 심화돼가지고 내부 모순에 의해서 급변사태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 급변사태는 흡수통일의 가능성, 그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합의 통일과 흡수 통일, 모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통일 전략을 갖고 대비해야 하는가 하는 걸 다룬 책입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에 다 대비한 전략을 담고 있다, 이런 얘기 말씀입니까?


[박세일] 예. 맞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통일이 뭐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8.15 우리 광복은 도둑처럼 왔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통일 시기를 좀 예상 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박세일] 예. 그거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보이게는 짧으면 2,3년, 아마 길어도 5년 안에 남북 관계가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올 것입니다. 그 남북관계 결정적 변화가 예를 들어 5년 안에 온다면 그때부터 아마 통일 과정이 시작이 될 것이고, 통일 과정에 들어가면 약 10년 정도에 압축적인 남북 변화를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날 때 쯤에서, 제가 볼 때 한 15년 안에, 지금부터 통일을 완성해야 되고 아마 10년 동안에 압축적인 변화과정에 들어가면 북한과 남한을 별도 관리하는 일정한 단계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사실 뭐 통일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방법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양쪽이 서로 합의해 통일로 가는 방안이 아무래도 제일 낫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박세일] 그렇죠. 그거야 뭐 아주 당연하고 합의통일이 가장 바람직한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합의통일의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점점 없어진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북한은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자발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리고 동시에 북한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 내부 모순이 계속 격화되면 결국 불행하게도 김씨 왕조의 몰락을 수반하는 급변 사태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말이죠, 급변 사태가 온다고 그래서 통일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급변 사태가 왔을 때 남한에 의한 흡수도 가능하지만 중국에 의한 흡수 가능성이 적지 아니 높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의지와 준비가 약하면요 북한에 중국과, 중국의 변방 속국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우리가 막아야 되겠지마는 그래서 지금 상황은 합의 통일이 좋지만 합의 통일이 점점 어렵고 흡수 통일의 경우가 높아지는데 가능성이, 그때도 북한에 급변 사태가 왔다 하더라도 중국에 의한 흡수 가능성을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강한 의지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급변사태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급변사태라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주민 봉기라든지, 쿠데타라든지, 지도자의 유고라든지, 또 이런 급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사태가 전개될 것이냐, 말씀하신대로 무슨 주변 강국들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상당히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떤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연구 해 보셨습니까?


[박세일] 그렇죠. 제가 쓴 선진통일전략 책에 그런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 책을 읽어봐야 그런 내용을 알겠군요?


[박세일] 예. 시간이 짧아 가지고, 이 짧은 인터뷰 시간 내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군요.


[홍지명] 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하나만 좀 말씀을 해 주시면요?


[박세일] 글쎄,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결국은 말이죠, 북한이 살길 이라는 건 결국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 개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깥의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도 북한이 자발적으로 개혁, 개방을 못 할 것이다, 비핵화 못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3차 핵실험이나 최근에 장성택 처형에서도 볼 수 있지만 북한체제가 말 할 수 없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일정한 시점에 대해서 내부 모순에 의해서 결국 체제의 몰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을 안정화시키고, 이제 각종의 인도주의적인 이런 재앙이 일어날 텐데 말이죠. 그거를 안정화 시키면서 거기다 식량을 갖고 가서 체제를 안정화시키면서 북한 체제를 점점 단계적으로 개혁, 개방 체제로 바꿔나가는 작업, 이 전체를 우리가 다 관장하고 어떤 의미에서 북한 동포들과 힘을 합쳐서 이 일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는 대단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대단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통일은 대박, 이런 말로 국정 운영의 화두를 던졌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박근혜 정부의 통일 노력이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세일] 지금까지 말이죠, 저는 대한민국이 통일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나 지도자들이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가 많았습니다. 통일을 비용이나 부담으로 보지, 이걸 어떤 기회라든가 축복으로 보는 견해가 없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견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잘못된 견해를 바꾸는데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저는 굉장히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점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정부가 나는 좀 더 대담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연한 의지와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서, 왜냐면 통일은 우리의 문제고 우리 민족의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가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겠다고 하는 각오를 확실히 하고 나아가면은 또 이웃나라 4강한테도 주장하면은 4강들이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2050이라고 그러지마는 2만불 이상 국민소득에 5천만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이런 강국이 세계 일곱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의 통일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의 아주 기본적인 필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웃나라한테 설득하고 나간다면은 저는 통일은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담하게 추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지명] 문제는 통일이라는 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북한은 어떻게 이 통일 대박론, 통일론에 끌어 들이냐, 하는 문제가 또 남아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세일] 아주 중요한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북한을 끌어들이는데 우리가 북한 정부를, 북한 당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을 끌어들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 우리 동포들을 통일의 길로 끌어들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북한 신뢰프로세스도, 당국하고 신뢰프로세스 만드는 거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해야 되겠죠. 노력은 해야 되, 그러나 사실은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북한 동포들한테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이 대박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주장이 해외에도 대박이고, 우리 민족에도 대박이지만, 북한에 다른 우리 동포들한테 정말 대박이고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반드시 성공해야지 우리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수가 있고 그런 노력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북한 정권을 설득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박세일]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북한 정권의 설득을 통해서만 통일이 된다고 하는 보장은 거의 포기하는 게 옳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노력을 했어요. 압박도 해보고 교류도 해보고 협력을 했는데 북한 정권의 자신의 성격 때문에 사실은 낙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하지만 노력의 초점은 북한 당국에 두지를 말고 앞으로는 좀 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잡는,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잡는 이 노력을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잡는 노력은 참 우리가 부실하게 해왔고 거의 안 해왔다, 이러고는 통일을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으로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자, 이제 이게 제 말씀입니다.


[홍지명] 자,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준비위원회라고 하니까 우리 국민 일각에서는 이게 통일부나 민주평통 자문회의 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다른 거냐, 조금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무슨 차이점이, 차별화가 분명히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세일] 그거는요,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 그거는 정부 안에서 구체적인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좀 기다려보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제기하신 그런 문제들도 안에서 다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홍지명]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는데 박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통일준비위원회가?


[박세일] 통일준비위원회가 맡아야 될 건 말이죠, 지금 각 부처가 나름대로 일정한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전체를 총괄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통일 준비는 상당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돼야 됩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이걸 종합 조정하고 기획할 수 있는, 기획하고 종합 조정하고 추진상태를 점검하고 이래야지 통일 준비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개별 부처, 개별 단체가 자기의 이제 아젠다가 있어요. 자기들의 이제 설립목표가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하지마는 통일이라는 것은 국민들과의 대화, 우리 국내에서의 이제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외국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리고 북한 당국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고. 근데 이거를, 각 정부 부처의 일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고 추진하고 점검하고 이런 단체가 있어야지 통일 준비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된다,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놓고 여러 가지 지금 하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측 인사보다는 민간 출신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한 너 댓 분 이렇게 거론되는 듯해요. 지금 박 교수께서도 한 분으로 거론되던데, 이 제의가 오면 맡을 어떤 용의는 있으십니까?


[박세일] 저는 그동안에 정부 안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선재단이라든가 이런 지식인 운동이나 경실련 같은 시민운동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상중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상이 이제 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그 안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제가 안에서, 정부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통일에 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바깥에서 민간 차원에서 통일 운동 하는 게 더 큰 기여가 될지, 그걸 판단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얼마 전 전경련이죠, 여기서 통일된 한반도의 경제규모가 2050년이면 세계 8위에 이르고, 1인당 국민소득도 일본을 뛰어넘어서 8만 6천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뭐 통일이 대박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좀 너무 장밋빛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박세일] 아, 해외 전문가들은 그거보다 더 높이 봅니다. 골드만삭스가 연구한 거 보면 말이죠, 2050년이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통일 한반도가 9만 불을 넘어서서 일본을 제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다음으로 세계 2등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모든 나라 다 제치게 되어 있습니다.


[홍지명] 중국도 제치고?


[박세일] 그렇죠. 물론이죠.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야 당연히 그렇게 되고, 경제규모 전체로도 5위, 7위에 들어갔다는 보고도 있고, 5위 안에 들어간다는 보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지명] 문제는 지금 그런 전망도 있지만 막상 남북한의 경제규모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통일을 했을 경우 엄청난 통일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세일]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이게 통일 비용이 아니라 엄격하게 얘기하면 통일 투자입니다. 통일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통일 비용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규모를 이제 일치시키는, 가능하면 북한의 경제를 남한의 경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거를 말을 바꿔 말하면 경제개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은 이렇게 봐요. 너희들 참 통일의 기회가 와서 대단히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북한의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북한의 이제 영토가, 우리의 경제영토가 확 넓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경제 투자는 결국은 우리 자본도 들어가야 되고, 해외자본도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 자본이 없어서 경제가 이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본은 넘쳐나는데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미얀마에 갔었어요, 2주 전에. 가서 보니까 미얀마가 개혁 개방 한다니까 세계 투자은행, 투자회사, 국제기구들이 줄을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홍지명] 그러니까 우리 자본이 모자라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박세일] 당연하죠. 제가 보기에 외국 기업이나 국제기구가 아마 북한 투자의 한 반 정도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설 것이고, 우리 안에 재정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투자의 한 20%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지금 자본을 쌓아놓고 있어요. 투자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전문가들은 엄청난 기회로 보고 있는데, 한국 안에 들어오면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나 학계의 일부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사실을 안 알려드린데 문제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통일기획 첫 시간인데요, 통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마무리, 정리 발언 좀 해 주십시오.


[박세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각오와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의지와 결단을 하느냐를 중국 사람들도 지금 관찰하고 있고, 미국도 보고 있습니다. 통일의 의지와 열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 확실하면 구체적인 준비는 전문가들과 전국 공무원들이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들의 결단력이 중요하다, 결심이 중요하다, 그것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명]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박세일]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통일기획 ‘통일로 가는 길’,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인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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