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산센터 용역사업에 금품·향응 비리 ‘얼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발주하는 전산 용역 사업의 심사를 맡으면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대학교수 22명을 무더기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산센터의 발주 정보를 빼내거나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IT업체 D사와 대기업 S사 등 6개사 관계자 15명도 입건됐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7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한 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D사 대표 문모(47)씨는 2010∼2012년 대전과 광주 전산센터 등에서 발주한 전산 용역 사업의 조달 심사를 맡은 대학교수 25명에게 자신의 회사가 낙찰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과 학회 후원금으로 총 6천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조달 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교수 400여명을 상대로 골프모임을 만들거나 이들의 학회를 후원하는 식으로 친분을 쌓으면서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는 조달 심사 전 교수들에게 "우리 회사가 낙찰되도록 평가를 잘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경쟁업체의 약점을 알려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당일 일부 교수들을 심사장에 차로 태워다 주면서 경쟁업체에 불리한 내용의 질문지를 건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용역을 낙찰받으면 심사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50만∼200만원의 기프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후원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 3명은 해당 학교에 통보됐다.

D사는 2012년말 진행된 2013년도 전산센터 발주 사업 9개(550억원) 중 7개(400억원)를 낙찰받는 등 전산용역을 독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D사를 비롯한 IT업체들은 전산센터 공무원들에게 식사와 향응, 골프 접대를 하며 사업 계획서나 발주정보 등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10년 3∼10월 과거 상사였던 T컨설팅 대표에게 발주 목록 등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조카 명의 통장으로 1억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대전 전산센터 팀장급 공무원 유모(55)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다른 업체인 S사로부터 사업 편의를 제공해 주고 300만원의 상품권카드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 전산센터 6급 공무원 A씨는 또 다른 D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에 D사에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행사해 준 대가 등으로 2011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와 함께 입찰 정보를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업체들로부터 각 2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산센터 직원 5명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됐고 접대받은 금액이 미미한 공무원 15명은 해당 기관에 통보됐다.

기관에 통보된 공무원 중 5∼6명은 D사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광주의 유흥주점에서 D사의 외상장부를 확보해 공무원 성접대 의혹을 수사했으나 성매매 여성을 찾아내지 못해 공무원들을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전산업체와 조달 평가위원, 전산센터 간 금품과 향응으로 연결된 조달 비리 사슬이 확인됐다"며 "조달 심사의 전문성을 위해 선발된 교수들을 상대로 한 업체의 로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입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전문평가위원단' 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가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평가위원단을 50명 수준으로 소수정예화하고 대학교수 외에 공공·민간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과정, 평가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