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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입력 2014.03.14 (11:20) 수정 2014.03.14 (15:44) 연합뉴스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를 손에서 놓지 않은 정통 법관이다. 춘천지방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평생법관제에 따라 올해 초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왔다.

사법부 내에선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특허법원 판사로 일하면서 지재권 관련 재판을 많이 맡았다. B형 간염을 예방하는 조합백신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한국정보법학회 회장과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집중 구술심리를 정착시키고 신속한 조정을 실시해 사법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당시 인터넷 언론사 민중의 소리가 뉴스검색 제휴 계약 해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네이버 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내용의 기사를 반복 전송한 것을 계약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후 춘천지법원장을 맡아 '찾아가는 소년 법정'과 '찾아가는 개인파산 법정'을 여는 등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법원장 취임사에서 '행동을 통해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더라도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의 명심보감 성심 편 글귀를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에 유머와 포용력을 갖춰 선후배 법관들 사이에 신망이 두텁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

김용철(90) 전 대법원장의 사위다.

부인 김정아씨와 사이에 1녀.

▲ 서울(57·사법연수원 13기) ▲ 경기고 ▲ 서울대 법대 ▲ 서울민사지법 판사 ▲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 춘천지방법원장 ▲ 서울고법 부장판사
  • [프로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 입력 2014-03-14 11:20:19
    • 수정2014-03-14 15:44:48
    연합뉴스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를 손에서 놓지 않은 정통 법관이다. 춘천지방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평생법관제에 따라 올해 초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왔다.

사법부 내에선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특허법원 판사로 일하면서 지재권 관련 재판을 많이 맡았다. B형 간염을 예방하는 조합백신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한국정보법학회 회장과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집중 구술심리를 정착시키고 신속한 조정을 실시해 사법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당시 인터넷 언론사 민중의 소리가 뉴스검색 제휴 계약 해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네이버 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내용의 기사를 반복 전송한 것을 계약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후 춘천지법원장을 맡아 '찾아가는 소년 법정'과 '찾아가는 개인파산 법정'을 여는 등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법원장 취임사에서 '행동을 통해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더라도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의 명심보감 성심 편 글귀를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에 유머와 포용력을 갖춰 선후배 법관들 사이에 신망이 두텁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

김용철(90) 전 대법원장의 사위다.

부인 김정아씨와 사이에 1녀.

▲ 서울(57·사법연수원 13기) ▲ 경기고 ▲ 서울대 법대 ▲ 서울민사지법 판사 ▲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 춘천지방법원장 ▲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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