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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법률가의 중립성, 방통위에 보탬 될 것”
입력 2014.03.14 (11:24) 수정 2014.03.14 (15:44) 연합뉴스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성준(57)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4일 "법률가로서의 중립성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이날 내정 소식이 알려진 후 기자들을 만나 "방통위 업무는 법을 기준으로 규제 등을 하기에 나름대로 법관으로서의 내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판을 해왔듯 방송통신 이용자 눈높이를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정보법학회와 지적재산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맡아 방송통신 분야를 다룬 적이 있다.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업계 상황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 중에 방송통신 전문가도 있고 법률가도 있다"며 "이들을 서로 보완하며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내정자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원칙과 융통성을 동시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으로 28년동안 해 온 것처럼 제1원칙은 법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는 것이다"면서 "법 원칙만을 쫓다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도 한다. 법 원칙을 중시하되 법이 허용하는 부분에서의 융통성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묻자 "법관으로 정치와 담을 쌓고 살아왔다. 일반적인 판사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나름대로 흠 없이 살아아왔다고 생각한다. 청문회를 앞두고 보니 작은 부분 한두 가지가 보이긴 하더라"며 "그렇지만 큰 줄기에 있어서는 바르게 살아왔다.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 중 상당 부분은 상속받았다. 22년째 살고 있는 집 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도 기억한다. 그 외에 재산이 있긴 하지만 어떤 흠을 잡힐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내정자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문제 등 디테일한 현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는 "인사 청문을 거쳐 임명받기 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검토하겠다. 정식 임명이 되면 현안 충실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인, 야당 2인)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 최성준 “법률가의 중립성, 방통위에 보탬 될 것”
    • 입력 2014-03-14 11:24:32
    • 수정2014-03-14 15:44:48
    연합뉴스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성준(57)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4일 "법률가로서의 중립성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이날 내정 소식이 알려진 후 기자들을 만나 "방통위 업무는 법을 기준으로 규제 등을 하기에 나름대로 법관으로서의 내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판을 해왔듯 방송통신 이용자 눈높이를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정보법학회와 지적재산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맡아 방송통신 분야를 다룬 적이 있다.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업계 상황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 중에 방송통신 전문가도 있고 법률가도 있다"며 "이들을 서로 보완하며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내정자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원칙과 융통성을 동시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으로 28년동안 해 온 것처럼 제1원칙은 법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는 것이다"면서 "법 원칙만을 쫓다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도 한다. 법 원칙을 중시하되 법이 허용하는 부분에서의 융통성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묻자 "법관으로 정치와 담을 쌓고 살아왔다. 일반적인 판사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나름대로 흠 없이 살아아왔다고 생각한다. 청문회를 앞두고 보니 작은 부분 한두 가지가 보이긴 하더라"며 "그렇지만 큰 줄기에 있어서는 바르게 살아왔다.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 중 상당 부분은 상속받았다. 22년째 살고 있는 집 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도 기억한다. 그 외에 재산이 있긴 하지만 어떤 흠을 잡힐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내정자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문제 등 디테일한 현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는 "인사 청문을 거쳐 임명받기 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검토하겠다. 정식 임명이 되면 현안 충실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인, 야당 2인)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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