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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형구 국토차관 “제2경부고속도로, 계획 없어”
입력 2014.03.14 (14:17) 연합뉴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4일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여 차관은 이날 일부 언론이 정부가 서울(경기 구리)∼세종시를 잇는 연장 128.8㎞의 서울∼세종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를 내년에 착공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포화 상태에 이른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차원에서 검토됐다.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1.28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으나 6조7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총사업비 때문에 답보 상태다.

여 차관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오래전부터 논의돼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실제 사업을 하려면 필요성이나 추진 방식, 정부의 재정 여건, 한국도로공사의 재무 상황, 국민에게 미치는 통행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차관은 "그러나 현재로선 정부가 이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부고속도로 교통 혼잡 해소 측면에서 필요성은 있지만 사업을 구체화하려면 여러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필요성 하나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사업 방식, 주체 등이 정해지지 않아 올해 실시설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그간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을 놓고 재정을 투입할지 민자사업으로 할지 고민해왔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요금은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원칙으로 여러 대안을 검토해왔다.

부처 간 논의가 이뤄지면 민자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인 도로공사가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절충안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부 제정으로 하기도 부담되고 민자로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면서 "적절한 방법을 최대한 찾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고 재정에서 지원하는 용지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민간 자본으로 충당하면 통행요금이 대폭 올라가고 사업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 여형구 국토차관 “제2경부고속도로, 계획 없어”
    • 입력 2014-03-14 14:17:07
    연합뉴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4일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여 차관은 이날 일부 언론이 정부가 서울(경기 구리)∼세종시를 잇는 연장 128.8㎞의 서울∼세종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를 내년에 착공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포화 상태에 이른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차원에서 검토됐다.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1.28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으나 6조7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총사업비 때문에 답보 상태다.

여 차관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오래전부터 논의돼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실제 사업을 하려면 필요성이나 추진 방식, 정부의 재정 여건, 한국도로공사의 재무 상황, 국민에게 미치는 통행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차관은 "그러나 현재로선 정부가 이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부고속도로 교통 혼잡 해소 측면에서 필요성은 있지만 사업을 구체화하려면 여러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필요성 하나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사업 방식, 주체 등이 정해지지 않아 올해 실시설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그간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을 놓고 재정을 투입할지 민자사업으로 할지 고민해왔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요금은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원칙으로 여러 대안을 검토해왔다.

부처 간 논의가 이뤄지면 민자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인 도로공사가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절충안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부 제정으로 하기도 부담되고 민자로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면서 "적절한 방법을 최대한 찾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고 재정에서 지원하는 용지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민간 자본으로 충당하면 통행요금이 대폭 올라가고 사업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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