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통신, 아베 비난…“헌법에 도전해 전횡”

입력 2014.03.14 (16: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스스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의 최종 책임자라고 주장한 것을 "독단과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통신은 이날 '재침의 칼을 벼리는 사무라이 후예들'이라는 논평에서 아베 총리의 지난달 국회 답변을 문제 삼으며 "일본 집권자가 헌법에 도전하여 제멋대로 독단과 전횡을 부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통신은 아베 총리의 이름과 직책 대신 '일본 집권자'라고만 표현하며 비난 수위를 다소 낮췄다. 그동안 북한 매체들은 아베 총리의 직함을 생략한 채 이름만 부르며 강도높게 비난해왔다.

이런 변화는 최근 북일 대화가 재개된데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은 지난 3일 중국에서 1년7개월 만에 적십자 실무회담을 열어 북한 내 일본인 유골 문제 등을 논의했으며, 오는 19∼20일 차기 회담을 개최한다.

중앙통신은 이어 아베 총리의 발언을 비롯한 최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을 "재침 야망 시도"라고 비난하면서 "일본반동들은 재침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이 다시는 솟아날 수 없는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베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그동안 내각 법제국이 담당해온 정부의 헌법 해석에 대해 "(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법제국 장관이 아니라 총리"라고 말해 입헌주의를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본은 그동안 헌법 9조에 담긴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 원칙에 따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북 통신, 아베 비난…“헌법에 도전해 전횡”
    • 입력 2014-03-14 16:09:45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스스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의 최종 책임자라고 주장한 것을 "독단과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통신은 이날 '재침의 칼을 벼리는 사무라이 후예들'이라는 논평에서 아베 총리의 지난달 국회 답변을 문제 삼으며 "일본 집권자가 헌법에 도전하여 제멋대로 독단과 전횡을 부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통신은 아베 총리의 이름과 직책 대신 '일본 집권자'라고만 표현하며 비난 수위를 다소 낮췄다. 그동안 북한 매체들은 아베 총리의 직함을 생략한 채 이름만 부르며 강도높게 비난해왔다. 이런 변화는 최근 북일 대화가 재개된데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은 지난 3일 중국에서 1년7개월 만에 적십자 실무회담을 열어 북한 내 일본인 유골 문제 등을 논의했으며, 오는 19∼20일 차기 회담을 개최한다. 중앙통신은 이어 아베 총리의 발언을 비롯한 최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을 "재침 야망 시도"라고 비난하면서 "일본반동들은 재침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이 다시는 솟아날 수 없는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베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그동안 내각 법제국이 담당해온 정부의 헌법 해석에 대해 "(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법제국 장관이 아니라 총리"라고 말해 입헌주의를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본은 그동안 헌법 9조에 담긴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 원칙에 따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