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상대로 온갖 가혹행위…10대 ‘가출팸’ 3명 실형

비슷한 처지의 또래 여학생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저지른 이른바 10대 '가출팸'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18살 차 모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에서 4년에 단기 2년6월에서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해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와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집을 나와 가출팸을 결성한 차군 등은 가출청소년 쉼터에서 나온 17살 유 모양을 자신들이 생활하는 수원시 한 주택으로 끌어들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라이터로 손을 지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유사성행위와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