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 지연 공방

여야는 원자력 방호 방재 관련 법안의 처리 지연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처리가 지연돼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을 받는 법안은 정부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여러 관련 법안 가운데 민주당 제출 법안을 거론하며 새누리당의 처리 요청이 없었던 것처럼 거짓선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정부 측에서도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지난달 다섯 차례에 걸쳐 여야 원내대표와 미방위원장, 여야 간사 등에게 법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정부 요청이 없었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책임은 해당 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요청한 적이 없는 새누리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수석부대표는 또 정부 관계자로부터도 해당 법안에 대한 처리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국정 운영의 중심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