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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기획] 대박의 조건은?
입력 2014.03.14 (22:51) 수정 2014.03.14 (23:51) 취재파일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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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백발이 되어서야 만났지만, 다시 헤어져야 합니다.

요원해 보이는 통일.

그러나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은 과연 대박일 수 있는가?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북한은 한국경제에 신선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합니다."

<인터뷰> 조한범(통일연구원) :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대북정책에서 통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순탄치만은 않은 길.

<인터뷰> 권구훈(골드만삭스 전무) : "경제통합 과정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대박도 가능하고, 쪽박도 가능하다, 양쪽 다 길은 열려있는 것 같아요."

분단 69년!

부강한 미래-'통일한국'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대박의 조건은?

상하이에서 북서쪽으로 50킬로미터 남짓.

중국 전통극인 곤극의 본고장, 쿤산시입니다.

도심을 조금 벗어나니 넓은 공업단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 동종 업계 세계 6위의 태양광 모듈 생산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중국이 아닌 타이완 기업입니다.

지난 2006년 타이완의 모기업이 세계 시장을 겨냥해 이곳에 5천4백만 달러, 6백억 원 가까이 투자했습니다.

<인터뷰> 예정시엔 모테크(쿤산공장 사장) : "중국 대륙의 태양에너지 분야가 지닌 경쟁력을 집중 공략하고, 경쟁력 있는 쿤산의 노동력을 활용해 저희 회사의 전 세계 공장 배치 전략을 짰습니다."

관리자들은 모두 타이완인, 생산라인에는 현지에서 고용된 중국인 천여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인터뷰> 펑칭지우(직원) : "우리 회사는 복지가 매우 좋습니다. 생일이나 명절 때 상품권 같은 선물도 주고 업무 스트레스도 별로 크지 않은 편입니다."

현재 월 매출이 1억 위안, 우리 돈 170억 원에 이릅니다.

쿤산시의 여러 지원이 성공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인터뷰> 예정시엔 모테크(쿤산공장 사장) : "(쿤산시 정부가) 세금이나 소방 등 인프라시설과 법률 자문 서비스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면서 여러 (예상되는 문제에) 사전 방지대책을 세워주었습니다."

이 업체는 조만간 인근에 8배 이상 생산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중국 쿤산이 업체처럼 쿤산 지역에 입주한 대만 기업들은 모두 4천 백여 개에 이릅니다.

대부분 전자 기계분야 업체들입니다.

이 대만 기업들이 쿤산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이완 100대 제조기업 중 60여 업체가 쿤산에 진출해 있습니다.

쿤산시 인구 68만 명 가운데 타이완인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인터뷰> 왕하이룽(상하이사회과학원 타이완 연구센터장) : "타이완 자본은 쿤산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콩과 외국 자본은 타이완 자본 규모보다 작습니다. 거의 타이완 기업이 주를 이루는 산업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완 기업들의 중국 진출은 쿤산 지역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타이완의 장춘그룹.

1949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석유화학 분야 대기업입니다.

이 그룹도 10여 년 전부터 중국 현지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가까운 장쑤성과 푸젠성에 공장을 세웠고 최근에는 멀리 랴오닝성 판진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인터뷰> 리아오롱신(장춘그룹 회장) : "해외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획할 때가 마침 중국 대륙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시기였습니다. 대륙은 우리의 주요 목표 시장이기도 하고 대륙에 대한 투자가 매우 필요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이 그룹이 지금까지 중국 본토에 투자한 금액은 30억 달러, 3조 원에 이릅니다.

이 같은 타이완 기업의 중국 투자는 해마다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 이상씩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꾸로 중국 자본이 타이완에 진출하는 일도 늘었습니다.

<인터뷰> 니용지에(상하이 대만연구소 부소장) : "현재 200여 개 프로젝트에 1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고 향후 경제협력은 더 눈부신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일 타이베이 세계 무역센터에서는 국제 사이클 쇼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27번째, 아시아 최대 규모와 전통을 자랑하는 자전거박람회입니다.

박람회가 열린 나흘 동안 백여 나라에서 만 명 가까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참가한 천백여 업체 중에는 중국 업체도 50곳이 넘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타이완 박람회를 통해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리쏭(참가 중국 업체 관계자) :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을 만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은 아시아 3개국 바이어들만 알고 있는데 이보다 많은 다른 나라의 바이어들을 알고 싶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양안은 이렇게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아무 경계가 없는 통합 상태, 이른바 '차이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자유무역협정 FTA에 해당하는 경제협력 기본협정을 맺은 뒤 교역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수출입 규모는 2천억 달러 가까이에 달했습니다.

20년 만에 14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터뷰> 리우멩춘(중화경제연구원 박사) : "양안의 무역과 산업이 상호보완성을 띄고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협력 기본협정 체결 이후에는 양안의 거래 규모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중심지, 상하이. 뉴욕, 런던과 함께 손꼽히는 금융 도시이자 문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문화 예술인들의 거리 티엔쯔팡은, 전통과 현대의 멋이 어울린 서울 인사동과 비슷한 곳입니다.

그 바로 앞에 유리예술박물관이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로 그려낸 듯, 다양한 유리 작품들이 때론 화려하게 때론 은은하게 빛을 내뿜습니다.

이 유리 예술품의 작가는 타이완의 영화감독과 배우 출신 부부.

<인터뷰> 왕이(로레타양 부부) : "우리는 특수한 꽃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특수한 기술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한나라 때의 전통 기법을 되살려 현대 중국의 대표적인 예술로 발전시켰습니다.

타이완 출신인 이들이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20여 년 전부터.

5년 전에는 아예 상하이에 박물관까지 열었습니다.

<인터뷰> 왕이 로레타양(부부) : "양쪽에서 모두 진심으로 교류한다면 경제 성장 외에도 문화발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에는 장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양안은 서로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8년 전 상하이에 온 타이완인 리우멍시엔 씨는 지난해 말, 타이완 식품점을 열었습니다.

<녹취> 리우멍시엔(타이완식품점 주인) : "이것 보세요. 우리 이 상품들은 모두 타이완에서 만든 것입니다. 모두 타이완에서 만들었어요."

리우 씨처럼 중국 본토에 뿌리 내리는 타이완 젊은이들의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입니다.

<녹취> 리우멍시엔(타이완식품점 주인) : "제 생각에 여기에 아마 적어도 50~60개 점포 주인은 모두 대만 출신 사장님들일 겁니다."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

중국 황실의 보물들이 전시된 고궁박물관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북적입니다.

<인터뷰> 리오푸량(중국인 관광객) : "다시 까오슝으로 갔다가 베이징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한바퀴 도는 겁니다. (가족들과 같이 오셨어요?) 네, 아내랑 같이"

타이완 타이베이 중국인들의 대만 여행은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어 2011년에는 개인 자유관광까지 하루 5백 명씩 허용이 됐고 최근에는 그 제한 인원수가 4천 명까지로 늘었습니다.

타이완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2010년 백만 명을 넘어선 뒤 2012년에는 2백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타이완 관광객은 이보다도 더 많아 지난해 6백만 명 가까이나 됐습니다.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문화 예술의 교류, 그리고 자유로운 왕래와 거주까지 이른바 차이완은 하나의 생활권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은 정치 분야.

지난달 11일 중국과 타이완은 65년 만에 처음으로 장관급 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시진핑 주석이 렌잔 국민당 명예주석과 만나 화해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인터뷰> 김한권(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 "어디서나 경제적인 영향력이 높아짐으로써 이것이 주변부에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도 양안 관계가 정치적으로도 대화를 나누는 그런 준비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치열히 대립했던 중국과 타이완은 이제 경제적인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통일을 논의하는 단계로까지 접어들었습니다.

한반도 동북쪽, 북중러 3국의 국경이 맞닿은 북한의 나진시입니다.

거리에는 택시가 다니고, 휴대전화 보급이 보편화된 활기차고 개방된 도십니다.

지난해 8월, 이곳에 새로운 철도가 개통됐습니다.

러시아 하산을 출발한 철도가 54km를 달려 나진에 도착하고, 러시아가 50년간 장기 임대해 최근 개보수를 마친 나진항 제3부두까지 연결됩니다.

2008년 북한과 러시아가 합의한 '나진 하산 개발 프로젝트'에 따라 나진항과 배후 물류기지, 그리고 철도를 아우르는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러시아 자본이 투입된 공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인터뷰> 성원용(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과 교수) : "아직까지 러시아 극동지역의 항만은 미약합니다. (시설용량이 미약하고 노후화돼있어서 미래에 개발의 여지가 많은 항만입니다.) 그런데 단기간 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광물자원의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러시아는 또 다른 항만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나진 항만은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는 한국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의 수출화물을 나진항으로 끌어들인 뒤 하산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유럽으로 운송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유럽까지 화물 운송기간이 한 달가량 줄어듭니다.

이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도 간접 투자 형식으로 참여합니다.

지난해 11월 한러 정상회담 때 이를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참여업체인 포스코와 코레일, 현대상선은 지난달, 현장 실사까지 마쳤습니다.

<인터뷰> 김리원(포스코 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 "54km 구간에 철도가 건설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떤 적정한 속도를 가지고 기차가 달리고 있는지 항만을 운영하고 물동량을 처리하는데 기자재들이 정상적으로 갖춰져 있는지 등등을 주로 실사 주안점으로 삼았습니다."

포스코는 우선 물류와 원자재 교역거점의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급성장하는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물동량을 흡수하는 것은 물론, 석탄과 철광석 등 원자재 수입 경로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터뷰> 김리원(포스코) : "물류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 주변에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 개발을 위한 기타 부대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요한 어떤 거점지역으로서 향후에 가치가 충분하다."

나아가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을 대륙과 다시 잇는 한반도 종단철도, TKR의 꿈과 닿아있습니다.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한반도 종단철도는 휴전선을 넘어 원산과 나진을 통과한 뒤 두만강 너머 러시아로 이어집니다.

이 길에 가스관이 건설되면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가스를 남쪽으로 들여오는 에너지 수송로가 됩니다.

고속철도도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면 선양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중국의 고속철도와 만납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5시간 안팎이면 베이징입니다.

분단 이후 대륙과 단절된 사실상의 섬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또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대륙을 향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인터뷰>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우수한 제품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리고 더 값싸게 저렴하게 실어나를 수 있는 물류운송망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러시아의 자원이라든가 가스와 같은 이런 시베리아의 자원들을 값싸게 도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투먼 경제개발구.

북한은 두만강 건너 이곳 투먼의 공장에 노동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외화를 벌어야 하지만 자국 내 투자를 유치할 수 없는 북한의 고육지책입니다.

<인터뷰> 북한 경제관리 : "저쪽(북한)에다가 세우면 여러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리스크도 있고... 중국입장에서는 손해될 게 없죠. 건물을 뺏길 이유도 없고, 또 사람들을 쓰는데 여러가지 지장받을 일도 없구요. 예를들면 무슨 날 되면 학습하러 가야되고, 안나와도 뭐라고 할 수 없고."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된다면 이런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미 개성공단에서 경험한, 남북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경협 모델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이 의류업체는 사업 규모가 15배나 커졌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우리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솜씨는 우리 노동자에 못지않아 큰 이득이 됐습니다.

<인터뷰> 박윤규(화인레나운 대표) : "북측 근로자들이 솜씨도 좋고, 100프로 원부자재 식자재 전부 남측에서 올라가고 북측에서는 순수하게 가공만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남측도 엄청난 인력창출을 해내는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개성공단 모델이 앞으로도 남북 모두에게 성공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변수에 관계없는 안정적인 가동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박윤규(화인레나운 대표) : "제3의 공단이 생긴다든가 하면 전파가 되겠죠. 자동적으로. 백 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정치를 해서 공단이 지속적으로 이어 갔으면 좋겠다."

지난해 북한은 13개 경제 개발구를 발표하고 외자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투자가 가능해지면 시너지는 막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조 원대로 추정되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또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정형곤(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 "서해안권은 예를 들어서 남포라든가 평양이라든가 신의주까지 가는 축을 보게 되면 경공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산업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를 상정하게 되면 양쪽 북과 남이 같이 상생하면서 상호간의 협력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전선 249킬로미터, 이 휴전선에 병력을 집결시킨 채 남북은 70년간 대치해왔습니다.

긴장이 완화되고 분단 상황이 해소된다면, 당장 군 병력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군사비만도 연간 20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또 국가 신용도 상승이나 외국인 투자 증가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대륙으로 열리고, 남북의 경제협력이 활발해지고, 막대한 분단비용까지 사라진다면 통일연구원은 장기적으로 6천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급성장할 북한 지역경제의 GDP 상승효과만 따졌을 때 얘깁니다.

<인터뷰>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인구 7500만의 시장과 북한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와 개발, 그 다음에 이걸 통해 이뤄지는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일본을 포함하는 하나의 거대한 동북아 협력권에서 한국이 중심이 될 수 있거든요. 한국은 사실 대단히 매력적인 나라가 되겠죠"

2050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8만 6천 달러가 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의 허브가 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병연(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 "남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1년 성장률로 환산할 때 한 0.8%p 증가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북한지역은 북한의 경제통합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통일이 이뤄지면 연평균 성장률이 최대 13%까지 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곧 무조건 대박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 하지만, 남쪽에서 이들을 기다리는 건 차가운 현실의 벽입니다.

탈북자 실업률은 20%에 육박하고 평균 임금은 130만 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인터뷰> 김청길(탈북자) : "안 해본 일이 없고요. 가스, LPG 충전소 충전도 해봤고, 그 다음에 영업일도 해봤고요. 나름대로 3D업종이나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탈북 학생들은 성적부진에다 차별과 따돌림에 시달리다 보니 학업 포기비율도 높습니다.

<녹취> 탈북 학생 : "막 흉내 내고, 말할 때 (말투) 따라하고, 말하면 왕따인가(싶고) 친구 사귄 것도 몇 명 없어요."

<녹취> "남한사회에서 일종의 외계인이라든가 이방인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의 약 8%가 다시 떠난다는 집계도 있습니다.

준비 없이 갑작스런 통일 상황을 맞으면 지금과 같은 탈북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실업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구호비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이철수(신한대학교대학원 교수) : "고용을 유지시켜 주고 생계를 보장해주고, 통일 된 이후에 통일 전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이 보장된다라면 오지 않겠죠. 오로지 월남이나 월경 이외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규모로 이동하겠죠. 그때는 막을 재간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고"

통일 독일은 갑자기 찾아온 통일의 충격과 혼란을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극복했습니다.

동독지역 산업 기반 구축과 학교와 병원 건설, 주민의 소득보전과 노후보장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당시 2조 유로, 우리 돈으로 3천5백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출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남북한의 격차가 너무 심한 탓입니다.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은 인구비율은 4대 1, 경제력 격차는 3대 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의 경우 인구비율이 2대 1로 서독에 비해 부담이 두 배이고, 경제력 격차는 20대 1에 달할 정도로 큽니다.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한다면 서독에 비해 열 배 이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권구훈(골드만삭스 전무) :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한국은 독일이 지불했던 비용의 10배 이상을 지불해야 돼요. 그럼 10배면 300조입니다. 매년,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식의 통합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를 줄여나가는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북한 경제의 자생을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김병연(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남한과 북한지역이 분리해서 존재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통합이 되어있고 북한경제가 발전되면 2030년이 되면 북한의 1인당 소득이 한 6천 달러에 근접합니다. 그러면 남한과 북한이 합쳐져도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의 보조금 지출이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과 의료, 산업 인프라 투자와 같은 지원 사업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제협력과 교류는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닌 서로에게 이득인 투자, '대박 통일'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인터뷰>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 교수) : "군사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별로 위험하지 않은 인프라를 많이 개발시켜야 합니다. 지금 아직 비교적 싼 값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일 후에 꼭같은 일을 불가피하게 해야되는데 이것은 훨씬 비쌀 것입니다."

여기엔 무엇보다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하고 협력을 통해 다시 신뢰를 높여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경제성장에 기꺼이 동참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상대방에 대한 깊은 불신, 남한에 지지 않겠다는 승부욕, 자기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굉장히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뒤 중국 지배권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

이른바 국공내전 끝에 패배한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건너갑니다.

1970년대까지 포탄 47만 발을 서로 쏟아부을 정도로 격렬한 대립과 긴장이 계속됐습니다.

그런 양쪽의 관계가 어떻게 통일을 논할 정도로 달라졌을까?

1983년 중국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국양제'의 원칙을 확정하고, 정치와 분리해 경제 교류를 시도했습니다.

<인터뷰> 니용지에(상하이 타이완연구소 부소장) : "선경후정, 선이후난이라는 방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합니다. 즉, 경제를 먼저 발전시킨 뒤 정치를 논하고 어려운 문제보다 쉬운 것부터 해결하여 여러 전부를 하며 아래로부터 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편 통신과 무역, 상호 왕래, 이 세 가지를 가능케 한 이른바 삼통정책을 2001년 시작했습니다.

타이완 역시, 중국 시장을 겨냥한 진출을 꾸준히 늘려나갔습니다.

<인터뷰> 강문로(타이완 경제부 국제무역국 부국장) : "타이완 기업이 중국 대륙에 가서 투자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산업 분야에서의 공급망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급망의 형성으로 양안의 협력관계가 좀 더 긴밀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5년에는 중국 후진타오 총서기와 타이완 렌잔 주석이 손을 잡았고,

<녹취> 후진타오(당시 공산당 총서기) : "우리 두 당은 역사적인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녹취> 렌잔(당시 국민당 주석) : "과거를 돌릴 수는 없지만 미래는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2008년, 중국에 친화적인 타이완 마잉주 정권이 들어서면서 관계는 더욱 호전됐습니다.

평화와 공생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양쪽 모두 공감한 결과입니다.

<인터뷰> 우메이훙(타이완 행정원 대륙위원회 주임위원) :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양안관계의 평화와 안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시대 초기에 있습니다. 이후에 내리는 결정 역시 양안의 평화 발전이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국 간 사이가 틀어졌을 때에도 민간의 협력관계는 꾸준히 지속해 양안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했습니다.

<인터뷰> 첸더성(양안공동시장기금회 집행장) : "양안이 정치적 이유로 다소 껄끄러운 부분이 생겼을 때, 양안 고위 간부들 간의 교류가 현실적으로 힘들 때 우리는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인 신뢰가 있기에 앞으로도 양안 관계는 더 굳건하리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타이완 정권이 친중 정책에 부정적인 민진당으로 바뀌더라도 큰 흐름을 되돌릴 순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장) : "양안 관계라는 것이 남북한 못지않게 정치군사적 긴장관계에 있었고 그 긴장관계 속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양국이 경제적 이익 중심으로 우선 관계를 개선하면서 정치 구조 긴장을 완화시키고 오늘날 정치통합까지 논의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이 부러워할 수 있는 대목이죠."

북한과의 협력과 합의는 그 자체가 도전입니다.

끊임없는 도발과 협박을 무기로 한 벼랑 끝 외교,

<인터뷰>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 교수) : "그들(북한 지도부)의 거의 유일한 목적은 체제유지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성공적인 정치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승리는 많은 북한주민들에게 기근과 고생을 의미합니다."

만약 남북 교류와 통일 논의가 체제유지를 위협한다고 판단한다면, 북한 지도부의 협조 가능성은 작아집니다.

핵 문제 역시 걸림돌입니다.

북핵문제의 해법을 도출하지 않는 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팎의 어려움을 해결해가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의 대화와 신뢰 회복이 먼저 필요합니다.

<인터뷰> 이용화(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교류 협력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남북 간의 대화가 끊기면 결국은 정치적이라든지 군사적으로 위협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전망하는 두 개의 상반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OECD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그림자를 비춥니다.

2038년이 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로 추락해 OECD 국가 가운데 최저치까지 떨어진다고 전망합니다.

저출산과 노령화로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우리 경제의 모습입니다.

<인터뷰> 조한범(통일연구원) : "산업화 모델이 사실 거의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구도가 고도화되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과 고실업구조, 그러면서 복지의 문제 등 다양한 지금까지의 기존모델의 성장에 한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른 한 편엔 2050년, 국민소득 8만 달러를 넘어서며 프랑스와 독일은 물론 일본까지 넘어서는 미래가 펼쳐집니다.

바로 남북한의 통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의 전망입니다.

<인터뷰> 권구훈(골드만삭스 전무) : "남북한을 합친 경제력이 지금 G7 국가인 프랑스나 독일을 추월할 수 있고 일본마저도 우리 세대 내에서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장의 한계를 깨고 미래의 경제대국으로 뻗어나갈 한반도의 미래, 통일 한국.

그 미래는, 꾸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만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중국과 타이완, 오늘의 차이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 [통일 대기획] 대박의 조건은?
    • 입력 2014-03-14 20:09:15
    • 수정2014-03-14 23:51:59
    취재파일K
<앵커 멘트>

백발이 되어서야 만났지만, 다시 헤어져야 합니다.

요원해 보이는 통일.

그러나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은 과연 대박일 수 있는가?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 "북한은 한국경제에 신선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합니다."

<인터뷰> 조한범(통일연구원) :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대북정책에서 통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순탄치만은 않은 길.

<인터뷰> 권구훈(골드만삭스 전무) : "경제통합 과정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대박도 가능하고, 쪽박도 가능하다, 양쪽 다 길은 열려있는 것 같아요."

분단 69년!

부강한 미래-'통일한국'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대박의 조건은?

상하이에서 북서쪽으로 50킬로미터 남짓.

중국 전통극인 곤극의 본고장, 쿤산시입니다.

도심을 조금 벗어나니 넓은 공업단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 동종 업계 세계 6위의 태양광 모듈 생산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중국이 아닌 타이완 기업입니다.

지난 2006년 타이완의 모기업이 세계 시장을 겨냥해 이곳에 5천4백만 달러, 6백억 원 가까이 투자했습니다.

<인터뷰> 예정시엔 모테크(쿤산공장 사장) : "중국 대륙의 태양에너지 분야가 지닌 경쟁력을 집중 공략하고, 경쟁력 있는 쿤산의 노동력을 활용해 저희 회사의 전 세계 공장 배치 전략을 짰습니다."

관리자들은 모두 타이완인, 생산라인에는 현지에서 고용된 중국인 천여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인터뷰> 펑칭지우(직원) : "우리 회사는 복지가 매우 좋습니다. 생일이나 명절 때 상품권 같은 선물도 주고 업무 스트레스도 별로 크지 않은 편입니다."

현재 월 매출이 1억 위안, 우리 돈 170억 원에 이릅니다.

쿤산시의 여러 지원이 성공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인터뷰> 예정시엔 모테크(쿤산공장 사장) : "(쿤산시 정부가) 세금이나 소방 등 인프라시설과 법률 자문 서비스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면서 여러 (예상되는 문제에) 사전 방지대책을 세워주었습니다."

이 업체는 조만간 인근에 8배 이상 생산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중국 쿤산이 업체처럼 쿤산 지역에 입주한 대만 기업들은 모두 4천 백여 개에 이릅니다.

대부분 전자 기계분야 업체들입니다.

이 대만 기업들이 쿤산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이완 100대 제조기업 중 60여 업체가 쿤산에 진출해 있습니다.

쿤산시 인구 68만 명 가운데 타이완인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인터뷰> 왕하이룽(상하이사회과학원 타이완 연구센터장) : "타이완 자본은 쿤산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콩과 외국 자본은 타이완 자본 규모보다 작습니다. 거의 타이완 기업이 주를 이루는 산업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완 기업들의 중국 진출은 쿤산 지역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타이완의 장춘그룹.

1949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석유화학 분야 대기업입니다.

이 그룹도 10여 년 전부터 중국 현지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가까운 장쑤성과 푸젠성에 공장을 세웠고 최근에는 멀리 랴오닝성 판진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인터뷰> 리아오롱신(장춘그룹 회장) : "해외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획할 때가 마침 중국 대륙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시기였습니다. 대륙은 우리의 주요 목표 시장이기도 하고 대륙에 대한 투자가 매우 필요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이 그룹이 지금까지 중국 본토에 투자한 금액은 30억 달러, 3조 원에 이릅니다.

이 같은 타이완 기업의 중국 투자는 해마다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 이상씩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꾸로 중국 자본이 타이완에 진출하는 일도 늘었습니다.

<인터뷰> 니용지에(상하이 대만연구소 부소장) : "현재 200여 개 프로젝트에 1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고 향후 경제협력은 더 눈부신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일 타이베이 세계 무역센터에서는 국제 사이클 쇼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27번째, 아시아 최대 규모와 전통을 자랑하는 자전거박람회입니다.

박람회가 열린 나흘 동안 백여 나라에서 만 명 가까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참가한 천백여 업체 중에는 중국 업체도 50곳이 넘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타이완 박람회를 통해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리쏭(참가 중국 업체 관계자) :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을 만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은 아시아 3개국 바이어들만 알고 있는데 이보다 많은 다른 나라의 바이어들을 알고 싶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양안은 이렇게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아무 경계가 없는 통합 상태, 이른바 '차이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자유무역협정 FTA에 해당하는 경제협력 기본협정을 맺은 뒤 교역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수출입 규모는 2천억 달러 가까이에 달했습니다.

20년 만에 14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터뷰> 리우멩춘(중화경제연구원 박사) : "양안의 무역과 산업이 상호보완성을 띄고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협력 기본협정 체결 이후에는 양안의 거래 규모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중심지, 상하이. 뉴욕, 런던과 함께 손꼽히는 금융 도시이자 문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문화 예술인들의 거리 티엔쯔팡은, 전통과 현대의 멋이 어울린 서울 인사동과 비슷한 곳입니다.

그 바로 앞에 유리예술박물관이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로 그려낸 듯, 다양한 유리 작품들이 때론 화려하게 때론 은은하게 빛을 내뿜습니다.

이 유리 예술품의 작가는 타이완의 영화감독과 배우 출신 부부.

<인터뷰> 왕이(로레타양 부부) : "우리는 특수한 꽃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특수한 기술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한나라 때의 전통 기법을 되살려 현대 중국의 대표적인 예술로 발전시켰습니다.

타이완 출신인 이들이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20여 년 전부터.

5년 전에는 아예 상하이에 박물관까지 열었습니다.

<인터뷰> 왕이 로레타양(부부) : "양쪽에서 모두 진심으로 교류한다면 경제 성장 외에도 문화발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에는 장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양안은 서로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8년 전 상하이에 온 타이완인 리우멍시엔 씨는 지난해 말, 타이완 식품점을 열었습니다.

<녹취> 리우멍시엔(타이완식품점 주인) : "이것 보세요. 우리 이 상품들은 모두 타이완에서 만든 것입니다. 모두 타이완에서 만들었어요."

리우 씨처럼 중국 본토에 뿌리 내리는 타이완 젊은이들의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입니다.

<녹취> 리우멍시엔(타이완식품점 주인) : "제 생각에 여기에 아마 적어도 50~60개 점포 주인은 모두 대만 출신 사장님들일 겁니다."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

중국 황실의 보물들이 전시된 고궁박물관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북적입니다.

<인터뷰> 리오푸량(중국인 관광객) : "다시 까오슝으로 갔다가 베이징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한바퀴 도는 겁니다. (가족들과 같이 오셨어요?) 네, 아내랑 같이"

타이완 타이베이 중국인들의 대만 여행은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어 2011년에는 개인 자유관광까지 하루 5백 명씩 허용이 됐고 최근에는 그 제한 인원수가 4천 명까지로 늘었습니다.

타이완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2010년 백만 명을 넘어선 뒤 2012년에는 2백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타이완 관광객은 이보다도 더 많아 지난해 6백만 명 가까이나 됐습니다.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문화 예술의 교류, 그리고 자유로운 왕래와 거주까지 이른바 차이완은 하나의 생활권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은 정치 분야.

지난달 11일 중국과 타이완은 65년 만에 처음으로 장관급 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시진핑 주석이 렌잔 국민당 명예주석과 만나 화해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인터뷰> 김한권(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 "어디서나 경제적인 영향력이 높아짐으로써 이것이 주변부에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도 양안 관계가 정치적으로도 대화를 나누는 그런 준비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치열히 대립했던 중국과 타이완은 이제 경제적인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통일을 논의하는 단계로까지 접어들었습니다.

한반도 동북쪽, 북중러 3국의 국경이 맞닿은 북한의 나진시입니다.

거리에는 택시가 다니고, 휴대전화 보급이 보편화된 활기차고 개방된 도십니다.

지난해 8월, 이곳에 새로운 철도가 개통됐습니다.

러시아 하산을 출발한 철도가 54km를 달려 나진에 도착하고, 러시아가 50년간 장기 임대해 최근 개보수를 마친 나진항 제3부두까지 연결됩니다.

2008년 북한과 러시아가 합의한 '나진 하산 개발 프로젝트'에 따라 나진항과 배후 물류기지, 그리고 철도를 아우르는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러시아 자본이 투입된 공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인터뷰> 성원용(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과 교수) : "아직까지 러시아 극동지역의 항만은 미약합니다. (시설용량이 미약하고 노후화돼있어서 미래에 개발의 여지가 많은 항만입니다.) 그런데 단기간 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광물자원의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러시아는 또 다른 항만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나진 항만은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는 한국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의 수출화물을 나진항으로 끌어들인 뒤 하산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유럽으로 운송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유럽까지 화물 운송기간이 한 달가량 줄어듭니다.

이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도 간접 투자 형식으로 참여합니다.

지난해 11월 한러 정상회담 때 이를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참여업체인 포스코와 코레일, 현대상선은 지난달, 현장 실사까지 마쳤습니다.

<인터뷰> 김리원(포스코 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 "54km 구간에 철도가 건설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떤 적정한 속도를 가지고 기차가 달리고 있는지 항만을 운영하고 물동량을 처리하는데 기자재들이 정상적으로 갖춰져 있는지 등등을 주로 실사 주안점으로 삼았습니다."

포스코는 우선 물류와 원자재 교역거점의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급성장하는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물동량을 흡수하는 것은 물론, 석탄과 철광석 등 원자재 수입 경로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터뷰> 김리원(포스코) : "물류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 주변에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 개발을 위한 기타 부대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요한 어떤 거점지역으로서 향후에 가치가 충분하다."

나아가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을 대륙과 다시 잇는 한반도 종단철도, TKR의 꿈과 닿아있습니다.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한반도 종단철도는 휴전선을 넘어 원산과 나진을 통과한 뒤 두만강 너머 러시아로 이어집니다.

이 길에 가스관이 건설되면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가스를 남쪽으로 들여오는 에너지 수송로가 됩니다.

고속철도도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면 선양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중국의 고속철도와 만납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5시간 안팎이면 베이징입니다.

분단 이후 대륙과 단절된 사실상의 섬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또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대륙을 향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인터뷰>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우수한 제품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리고 더 값싸게 저렴하게 실어나를 수 있는 물류운송망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러시아의 자원이라든가 가스와 같은 이런 시베리아의 자원들을 값싸게 도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투먼 경제개발구.

북한은 두만강 건너 이곳 투먼의 공장에 노동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외화를 벌어야 하지만 자국 내 투자를 유치할 수 없는 북한의 고육지책입니다.

<인터뷰> 북한 경제관리 : "저쪽(북한)에다가 세우면 여러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리스크도 있고... 중국입장에서는 손해될 게 없죠. 건물을 뺏길 이유도 없고, 또 사람들을 쓰는데 여러가지 지장받을 일도 없구요. 예를들면 무슨 날 되면 학습하러 가야되고, 안나와도 뭐라고 할 수 없고."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된다면 이런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미 개성공단에서 경험한, 남북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경협 모델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이 의류업체는 사업 규모가 15배나 커졌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우리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솜씨는 우리 노동자에 못지않아 큰 이득이 됐습니다.

<인터뷰> 박윤규(화인레나운 대표) : "북측 근로자들이 솜씨도 좋고, 100프로 원부자재 식자재 전부 남측에서 올라가고 북측에서는 순수하게 가공만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남측도 엄청난 인력창출을 해내는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개성공단 모델이 앞으로도 남북 모두에게 성공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변수에 관계없는 안정적인 가동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박윤규(화인레나운 대표) : "제3의 공단이 생긴다든가 하면 전파가 되겠죠. 자동적으로. 백 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정치를 해서 공단이 지속적으로 이어 갔으면 좋겠다."

지난해 북한은 13개 경제 개발구를 발표하고 외자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투자가 가능해지면 시너지는 막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조 원대로 추정되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또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정형곤(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 "서해안권은 예를 들어서 남포라든가 평양이라든가 신의주까지 가는 축을 보게 되면 경공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산업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를 상정하게 되면 양쪽 북과 남이 같이 상생하면서 상호간의 협력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전선 249킬로미터, 이 휴전선에 병력을 집결시킨 채 남북은 70년간 대치해왔습니다.

긴장이 완화되고 분단 상황이 해소된다면, 당장 군 병력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군사비만도 연간 20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또 국가 신용도 상승이나 외국인 투자 증가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대륙으로 열리고, 남북의 경제협력이 활발해지고, 막대한 분단비용까지 사라진다면 통일연구원은 장기적으로 6천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급성장할 북한 지역경제의 GDP 상승효과만 따졌을 때 얘깁니다.

<인터뷰>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인구 7500만의 시장과 북한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와 개발, 그 다음에 이걸 통해 이뤄지는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일본을 포함하는 하나의 거대한 동북아 협력권에서 한국이 중심이 될 수 있거든요. 한국은 사실 대단히 매력적인 나라가 되겠죠"

2050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8만 6천 달러가 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의 허브가 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병연(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 "남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1년 성장률로 환산할 때 한 0.8%p 증가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북한지역은 북한의 경제통합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통일이 이뤄지면 연평균 성장률이 최대 13%까지 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곧 무조건 대박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 하지만, 남쪽에서 이들을 기다리는 건 차가운 현실의 벽입니다.

탈북자 실업률은 20%에 육박하고 평균 임금은 130만 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인터뷰> 김청길(탈북자) : "안 해본 일이 없고요. 가스, LPG 충전소 충전도 해봤고, 그 다음에 영업일도 해봤고요. 나름대로 3D업종이나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탈북 학생들은 성적부진에다 차별과 따돌림에 시달리다 보니 학업 포기비율도 높습니다.

<녹취> 탈북 학생 : "막 흉내 내고, 말할 때 (말투) 따라하고, 말하면 왕따인가(싶고) 친구 사귄 것도 몇 명 없어요."

<녹취> "남한사회에서 일종의 외계인이라든가 이방인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의 약 8%가 다시 떠난다는 집계도 있습니다.

준비 없이 갑작스런 통일 상황을 맞으면 지금과 같은 탈북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실업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구호비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이철수(신한대학교대학원 교수) : "고용을 유지시켜 주고 생계를 보장해주고, 통일 된 이후에 통일 전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이 보장된다라면 오지 않겠죠. 오로지 월남이나 월경 이외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규모로 이동하겠죠. 그때는 막을 재간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고"

통일 독일은 갑자기 찾아온 통일의 충격과 혼란을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극복했습니다.

동독지역 산업 기반 구축과 학교와 병원 건설, 주민의 소득보전과 노후보장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당시 2조 유로, 우리 돈으로 3천5백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출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남북한의 격차가 너무 심한 탓입니다.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은 인구비율은 4대 1, 경제력 격차는 3대 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의 경우 인구비율이 2대 1로 서독에 비해 부담이 두 배이고, 경제력 격차는 20대 1에 달할 정도로 큽니다.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한다면 서독에 비해 열 배 이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권구훈(골드만삭스 전무) :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한국은 독일이 지불했던 비용의 10배 이상을 지불해야 돼요. 그럼 10배면 300조입니다. 매년,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식의 통합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를 줄여나가는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북한 경제의 자생을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김병연(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남한과 북한지역이 분리해서 존재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통합이 되어있고 북한경제가 발전되면 2030년이 되면 북한의 1인당 소득이 한 6천 달러에 근접합니다. 그러면 남한과 북한이 합쳐져도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의 보조금 지출이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과 의료, 산업 인프라 투자와 같은 지원 사업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제협력과 교류는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닌 서로에게 이득인 투자, '대박 통일'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인터뷰>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 교수) : "군사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별로 위험하지 않은 인프라를 많이 개발시켜야 합니다. 지금 아직 비교적 싼 값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일 후에 꼭같은 일을 불가피하게 해야되는데 이것은 훨씬 비쌀 것입니다."

여기엔 무엇보다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하고 협력을 통해 다시 신뢰를 높여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경제성장에 기꺼이 동참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상대방에 대한 깊은 불신, 남한에 지지 않겠다는 승부욕, 자기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굉장히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뒤 중국 지배권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

이른바 국공내전 끝에 패배한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건너갑니다.

1970년대까지 포탄 47만 발을 서로 쏟아부을 정도로 격렬한 대립과 긴장이 계속됐습니다.

그런 양쪽의 관계가 어떻게 통일을 논할 정도로 달라졌을까?

1983년 중국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국양제'의 원칙을 확정하고, 정치와 분리해 경제 교류를 시도했습니다.

<인터뷰> 니용지에(상하이 타이완연구소 부소장) : "선경후정, 선이후난이라는 방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합니다. 즉, 경제를 먼저 발전시킨 뒤 정치를 논하고 어려운 문제보다 쉬운 것부터 해결하여 여러 전부를 하며 아래로부터 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편 통신과 무역, 상호 왕래, 이 세 가지를 가능케 한 이른바 삼통정책을 2001년 시작했습니다.

타이완 역시, 중국 시장을 겨냥한 진출을 꾸준히 늘려나갔습니다.

<인터뷰> 강문로(타이완 경제부 국제무역국 부국장) : "타이완 기업이 중국 대륙에 가서 투자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산업 분야에서의 공급망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급망의 형성으로 양안의 협력관계가 좀 더 긴밀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5년에는 중국 후진타오 총서기와 타이완 렌잔 주석이 손을 잡았고,

<녹취> 후진타오(당시 공산당 총서기) : "우리 두 당은 역사적인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녹취> 렌잔(당시 국민당 주석) : "과거를 돌릴 수는 없지만 미래는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2008년, 중국에 친화적인 타이완 마잉주 정권이 들어서면서 관계는 더욱 호전됐습니다.

평화와 공생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양쪽 모두 공감한 결과입니다.

<인터뷰> 우메이훙(타이완 행정원 대륙위원회 주임위원) :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양안관계의 평화와 안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시대 초기에 있습니다. 이후에 내리는 결정 역시 양안의 평화 발전이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국 간 사이가 틀어졌을 때에도 민간의 협력관계는 꾸준히 지속해 양안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했습니다.

<인터뷰> 첸더성(양안공동시장기금회 집행장) : "양안이 정치적 이유로 다소 껄끄러운 부분이 생겼을 때, 양안 고위 간부들 간의 교류가 현실적으로 힘들 때 우리는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인 신뢰가 있기에 앞으로도 양안 관계는 더 굳건하리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타이완 정권이 친중 정책에 부정적인 민진당으로 바뀌더라도 큰 흐름을 되돌릴 순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장) : "양안 관계라는 것이 남북한 못지않게 정치군사적 긴장관계에 있었고 그 긴장관계 속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양국이 경제적 이익 중심으로 우선 관계를 개선하면서 정치 구조 긴장을 완화시키고 오늘날 정치통합까지 논의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이 부러워할 수 있는 대목이죠."

북한과의 협력과 합의는 그 자체가 도전입니다.

끊임없는 도발과 협박을 무기로 한 벼랑 끝 외교,

<인터뷰>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 교수) : "그들(북한 지도부)의 거의 유일한 목적은 체제유지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성공적인 정치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승리는 많은 북한주민들에게 기근과 고생을 의미합니다."

만약 남북 교류와 통일 논의가 체제유지를 위협한다고 판단한다면, 북한 지도부의 협조 가능성은 작아집니다.

핵 문제 역시 걸림돌입니다.

북핵문제의 해법을 도출하지 않는 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팎의 어려움을 해결해가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의 대화와 신뢰 회복이 먼저 필요합니다.

<인터뷰> 이용화(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교류 협력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남북 간의 대화가 끊기면 결국은 정치적이라든지 군사적으로 위협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전망하는 두 개의 상반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OECD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그림자를 비춥니다.

2038년이 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로 추락해 OECD 국가 가운데 최저치까지 떨어진다고 전망합니다.

저출산과 노령화로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우리 경제의 모습입니다.

<인터뷰> 조한범(통일연구원) : "산업화 모델이 사실 거의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구도가 고도화되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과 고실업구조, 그러면서 복지의 문제 등 다양한 지금까지의 기존모델의 성장에 한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른 한 편엔 2050년, 국민소득 8만 달러를 넘어서며 프랑스와 독일은 물론 일본까지 넘어서는 미래가 펼쳐집니다.

바로 남북한의 통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의 전망입니다.

<인터뷰> 권구훈(골드만삭스 전무) : "남북한을 합친 경제력이 지금 G7 국가인 프랑스나 독일을 추월할 수 있고 일본마저도 우리 세대 내에서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장의 한계를 깨고 미래의 경제대국으로 뻗어나갈 한반도의 미래, 통일 한국.

그 미래는, 꾸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만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중국과 타이완, 오늘의 차이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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