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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처리’ 한시가 급한데…손 놓은 국회
입력 2014.03.14 (21:02) 수정 2014.03.14 (22:1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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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의원들이 해외로 간 사이 각종 민생 법안들은 국회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국제 협약 비준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계속해서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서울에서 열린 제 2차 핵안보정상회의, 우리 나라는 핵테러 억제와 핵물질 방호 협약을 주도했습니다.

오는 24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3차 회의를 앞두고 90여 개국이 협약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협약 주도국인 우리는 구체적 실행 법안이랄 수 있는 '원자력 방호 방재법 개정안'이 1년 반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 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청와대가 법안 처리를 독려한데 이어 정홍원 총리도 오늘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벌였습니다.

<녹취> 조해진(새누리당 미방위 간사) : "방송법안을 야당 주장대로 해주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발목 잡고 있는 상황, 나라의 체면이 이만저만 손상된 것 아니다."

<녹취> 정성호(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보수언론에서 반발하니까 방송법 처리를 미뤘다. 여야간 미방위 법안 전체 동시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를 깨트린 것이다."

국회 미방위에서만 이미 합의한 법안 120여 개가 묶여있습니다.

휴대전화의 가격 거품을 빼는 단말기 유통법안과 개인정보유출 방지법안 등 민생 법안이 상당숩니다.

오는 7월 시행 목표인 기초연금법안 등 이른바 복지 3법도 관련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국회는 3월 들어 복지위는 2번만 열고, 미방위는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아쉬울 것이 없을지 몰라도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민생법안 처리’ 한시가 급한데…손 놓은 국회
    • 입력 2014-03-14 21:03:20
    • 수정2014-03-14 22:13:23
    뉴스 9
<앵커 멘트>

이렇게 의원들이 해외로 간 사이 각종 민생 법안들은 국회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국제 협약 비준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계속해서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서울에서 열린 제 2차 핵안보정상회의, 우리 나라는 핵테러 억제와 핵물질 방호 협약을 주도했습니다.

오는 24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3차 회의를 앞두고 90여 개국이 협약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협약 주도국인 우리는 구체적 실행 법안이랄 수 있는 '원자력 방호 방재법 개정안'이 1년 반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 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청와대가 법안 처리를 독려한데 이어 정홍원 총리도 오늘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벌였습니다.

<녹취> 조해진(새누리당 미방위 간사) : "방송법안을 야당 주장대로 해주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발목 잡고 있는 상황, 나라의 체면이 이만저만 손상된 것 아니다."

<녹취> 정성호(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보수언론에서 반발하니까 방송법 처리를 미뤘다. 여야간 미방위 법안 전체 동시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를 깨트린 것이다."

국회 미방위에서만 이미 합의한 법안 120여 개가 묶여있습니다.

휴대전화의 가격 거품을 빼는 단말기 유통법안과 개인정보유출 방지법안 등 민생 법안이 상당숩니다.

오는 7월 시행 목표인 기초연금법안 등 이른바 복지 3법도 관련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국회는 3월 들어 복지위는 2번만 열고, 미방위는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아쉬울 것이 없을지 몰라도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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