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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확대경] ‘유우성 간첩 사건’ 1심 무죄…항소심 ‘위조’ 파문
입력 2014.03.14 (21:18) 수정 2014.03.14 (22:1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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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의 증거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의 회신이 공개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1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고, 항소심에서는 증거 위조 사건으로 확대됐습니다.

먼저, 전체 사건을 이승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멘트>

간첩사건의 당사자 유우성씨는 북한 태생의 화교로, 2004년 중국국적을 숨기고 국내에 들어와 서울시 공무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됩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여동생 유가려 씨가 국정원 심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오빠가 북한보위부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하며 탈북자 정보 등을 넘겼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동생이 1심 재판에서 협박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번복하면서 간첩혐의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리고 11월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물증 찾기에 나선 국정원은 유씨가 2006년 5~6월 북한을 두차례 출입했다는 출입국기록을 확보해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냅니다.

두번째 방문기간 동안 북한 보위부에 포섭됐다는 증거자료입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이와 다른 출입국기록을 내면서 위조 논란이 벌어졌고 양측은 자신들이 맞다며 상황설명서 등을 잇따라 제출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중국 정부에 확인 요청을 했고, 국정원측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의이든 실수이든, 이는 정보당국에 대한 신뢰추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전의 앞둿면처럼 얽힌. 간첩 사건과 증거위조 사건. 증거조작의 가능성이 커질수록 간첩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는 딜레마 속에 검찰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리포트>

검찰의 고민은 재판에서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동시에 간첩이라는 핵심증거가 위조됐다는 의혹도 밝혀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증거 위조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유씨의 간첩혐의는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판을 담당하는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은 딜레마 관계에 있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증거위조 의혹을 파헤치는 특별수사팀도 부담되기는 마찬가지.

검찰의 수사의지가 미흡하다며 특검을 요구하는 야권 등과 검찰이 지나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국정원의 반발 때문입니다.

유우성씨를 기소한 공안부 검사들이 위조문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도 검찰로선 난감합니다.

만약 위조정황을 알고도 증거로 제출했다면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유씨의 결심 공판이 있는 오는 28일 전까지 증거위조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주!

간첩사건은 그대로 처리하면서도 철저한 수사로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 [9 확대경] ‘유우성 간첩 사건’ 1심 무죄…항소심 ‘위조’ 파문
    • 입력 2014-03-14 21:19:35
    • 수정2014-03-14 22:12:05
    뉴스 9
<앵커 멘트>

검찰의 증거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의 회신이 공개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1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고, 항소심에서는 증거 위조 사건으로 확대됐습니다.

먼저, 전체 사건을 이승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멘트>

간첩사건의 당사자 유우성씨는 북한 태생의 화교로, 2004년 중국국적을 숨기고 국내에 들어와 서울시 공무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됩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여동생 유가려 씨가 국정원 심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오빠가 북한보위부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하며 탈북자 정보 등을 넘겼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동생이 1심 재판에서 협박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번복하면서 간첩혐의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리고 11월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물증 찾기에 나선 국정원은 유씨가 2006년 5~6월 북한을 두차례 출입했다는 출입국기록을 확보해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냅니다.

두번째 방문기간 동안 북한 보위부에 포섭됐다는 증거자료입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이와 다른 출입국기록을 내면서 위조 논란이 벌어졌고 양측은 자신들이 맞다며 상황설명서 등을 잇따라 제출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중국 정부에 확인 요청을 했고, 국정원측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의이든 실수이든, 이는 정보당국에 대한 신뢰추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전의 앞둿면처럼 얽힌. 간첩 사건과 증거위조 사건. 증거조작의 가능성이 커질수록 간첩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는 딜레마 속에 검찰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리포트>

검찰의 고민은 재판에서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동시에 간첩이라는 핵심증거가 위조됐다는 의혹도 밝혀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증거 위조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유씨의 간첩혐의는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판을 담당하는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은 딜레마 관계에 있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증거위조 의혹을 파헤치는 특별수사팀도 부담되기는 마찬가지.

검찰의 수사의지가 미흡하다며 특검을 요구하는 야권 등과 검찰이 지나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국정원의 반발 때문입니다.

유우성씨를 기소한 공안부 검사들이 위조문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도 검찰로선 난감합니다.

만약 위조정황을 알고도 증거로 제출했다면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유씨의 결심 공판이 있는 오는 28일 전까지 증거위조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주!

간첩사건은 그대로 처리하면서도 철저한 수사로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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