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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통일대박’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입력 2014.03.14 (21:24) 수정 2014.03.14 (22:1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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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슈&뉴스' 오늘 통일대기획에서는 성공적인 통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조명해봅니다.

120년 전 동북아 정세입니다.

한반도 중심으로 남진정책을 펴는 러시아와 이를 저지하려는 영국과 미국, 일본의 대결구도였죠.

대한제국은 당시 이같은 상황에서 국권을 침탈당했습니다.

최근 동북아 정세도 간단치 않습니다.

미국에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며 예전의 패권을 되찾으려는 중국, 아시아 태평양으로 귀환한 미국,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로 중국에 맞서는 일본.

이 와중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더구나 핵무기 개발에 운명을 걸고 있는 북한과 과거 대한제국보다 훨씬 강한 대한민국으로 정세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강의 대립속에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할까요?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지만 독일의 통일은 바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패전 당시 서독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동의해야 통일할 수 있다는 조약을 맺은 상태였고, 동독도 소련의 동의가 필요했던 상황.

서독은 '강력한 통일 독일'을 견제하는 주변국 설득에 공을 들었습니다.

미국에는 '나토 잔류'를, 영국과 프랑스에는 '유럽 통합을 앞당길 수 있다'고 약속했고, 소련에는 경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나치 침략의 상처가 남아있는 폴란드에는 국경선 유지를 약속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주변국들과의 신뢰 관계가 있었기에 이뤄질 수 있었던 합의였습니다.

미국과 동맹 관계이며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강대국 사이에 낀 한반도 통일도 쉽지 않기는 마찬가집니다.

주변국들과의 소통과 정책적 협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윤병세(외교부 장관) : "주변국들의 이해와 지지... 국제사회의 지지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도 많이 기울여야 한다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한반도 상황의 현상 유지를 선호해왔던 주변국들에서도 최근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게 정부 평갑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잇따라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뜻을 한국에 표시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자 멘트>

시바의 여왕으로 유명한 아라비아 반도 남단 예멘입니다.

우리처럼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가 통일한 나라입니다.

1990년 5월 동서독이 정치적 통합을 준비하고 있을 때 남북 예멘은 통일을 선포했는데요.

북쪽의 예멘 아랍공화국과 남쪽의 예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1:1로 대등하게 정치적으로 통합했습니다.

일종의 합의통일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예멘은 4년 만에 전면적인 내전을 치러야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인구와 경제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양측 지도층과 기득권층의 일방적인 협상에 의해 통일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 보니 당연히 통일 후 곳곳에서 극심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또 체제간 이질감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았던 점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리포트>

1949년 이후 다른 체제로 나뉜 중국과 타이완,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대립관계지만 경제에서는 사실상 통일 상태인 이른바 '차이완(chiwan)'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가 우선이라는 선경후정(先經後政), 쉬운 과제부터 해결한다는 선이후난(先易後難)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인터뷰> 리우멩춘(박사/타이완 중화경제연구원) : "양안은 마치 이웃처럼 왕래하고 있어 상호보완성이 매우 강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보완성은 향후 더욱 진화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통일의 전범처럼 여겨지는 독일.

하지만 통독 이후 예상을 뛰어넘는 통일비용과 동서독 주민 간의 갈등 등 상당한 사회 혼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인터뷰>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동서독의 경우에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후유증에 시달렸지만 남북한의 경우에는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통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통일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줄이는 방법을 지금부터 연구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새로 출범할 통일준비위원회는 우선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남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이 '대박'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 [이슈&뉴스] ‘통일대박’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입력 2014-03-14 21:24:57
    • 수정2014-03-14 22:17:18
    뉴스 9
<앵커 멘트>

'이슈&뉴스' 오늘 통일대기획에서는 성공적인 통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조명해봅니다.

120년 전 동북아 정세입니다.

한반도 중심으로 남진정책을 펴는 러시아와 이를 저지하려는 영국과 미국, 일본의 대결구도였죠.

대한제국은 당시 이같은 상황에서 국권을 침탈당했습니다.

최근 동북아 정세도 간단치 않습니다.

미국에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며 예전의 패권을 되찾으려는 중국, 아시아 태평양으로 귀환한 미국,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로 중국에 맞서는 일본.

이 와중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더구나 핵무기 개발에 운명을 걸고 있는 북한과 과거 대한제국보다 훨씬 강한 대한민국으로 정세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강의 대립속에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할까요?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지만 독일의 통일은 바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패전 당시 서독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동의해야 통일할 수 있다는 조약을 맺은 상태였고, 동독도 소련의 동의가 필요했던 상황.

서독은 '강력한 통일 독일'을 견제하는 주변국 설득에 공을 들었습니다.

미국에는 '나토 잔류'를, 영국과 프랑스에는 '유럽 통합을 앞당길 수 있다'고 약속했고, 소련에는 경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나치 침략의 상처가 남아있는 폴란드에는 국경선 유지를 약속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주변국들과의 신뢰 관계가 있었기에 이뤄질 수 있었던 합의였습니다.

미국과 동맹 관계이며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강대국 사이에 낀 한반도 통일도 쉽지 않기는 마찬가집니다.

주변국들과의 소통과 정책적 협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윤병세(외교부 장관) : "주변국들의 이해와 지지... 국제사회의 지지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도 많이 기울여야 한다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한반도 상황의 현상 유지를 선호해왔던 주변국들에서도 최근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게 정부 평갑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잇따라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뜻을 한국에 표시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자 멘트>

시바의 여왕으로 유명한 아라비아 반도 남단 예멘입니다.

우리처럼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가 통일한 나라입니다.

1990년 5월 동서독이 정치적 통합을 준비하고 있을 때 남북 예멘은 통일을 선포했는데요.

북쪽의 예멘 아랍공화국과 남쪽의 예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1:1로 대등하게 정치적으로 통합했습니다.

일종의 합의통일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예멘은 4년 만에 전면적인 내전을 치러야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인구와 경제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양측 지도층과 기득권층의 일방적인 협상에 의해 통일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 보니 당연히 통일 후 곳곳에서 극심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또 체제간 이질감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았던 점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리포트>

1949년 이후 다른 체제로 나뉜 중국과 타이완,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대립관계지만 경제에서는 사실상 통일 상태인 이른바 '차이완(chiwan)'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가 우선이라는 선경후정(先經後政), 쉬운 과제부터 해결한다는 선이후난(先易後難)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인터뷰> 리우멩춘(박사/타이완 중화경제연구원) : "양안은 마치 이웃처럼 왕래하고 있어 상호보완성이 매우 강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보완성은 향후 더욱 진화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통일의 전범처럼 여겨지는 독일.

하지만 통독 이후 예상을 뛰어넘는 통일비용과 동서독 주민 간의 갈등 등 상당한 사회 혼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인터뷰>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동서독의 경우에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후유증에 시달렸지만 남북한의 경우에는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통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통일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줄이는 방법을 지금부터 연구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새로 출범할 통일준비위원회는 우선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남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이 '대박'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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