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기초연금 7월 시행 물 건너가…“빠르면 8월 지급”
입력 2014.03.14 (23:40) 수정 2014.03.15 (00:13) 뉴스라인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관련법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게 또 있죠?

바로 기초연금법입니다.

이 법은 여야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어서 당초 목표했던 7월 시행은 물 건너갔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실제 연금이 지급되려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위법령을 만드는 데 보통 6개월 가량 걸립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이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전산시스템 구축도 최대한 서두를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신규 접수와 검증 과정도 필요해 연금 지급까진 최소 4개월이 필요합니다.

<녹취> 유주헌(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과장) : "여러 가지 소득이나 재산 등을 따져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는지 여부를 확정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수급 대상을 선정하고 수령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소득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달 10일전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상황....

이달은 이미 상순이 지난 만큼 따라서 7월 지급은 물 건너갔습니다.

다음달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넉달 후인 8월 25일 지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은 팽팽할 뿐입니다.

<녹취> 이경우(국민연금행동 집행위원) : "(지급대상자) 폭이라든가 지급액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뤄나가도록 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법은 반드시 폐지..."

기초연금법안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서 기초연금 지급시기는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기초연금 7월 시행 물 건너가…“빠르면 8월 지급”
    • 입력 2014-03-14 23:44:50
    • 수정2014-03-15 00:13:04
    뉴스라인
<앵커 멘트>

관련법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게 또 있죠?

바로 기초연금법입니다.

이 법은 여야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어서 당초 목표했던 7월 시행은 물 건너갔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실제 연금이 지급되려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위법령을 만드는 데 보통 6개월 가량 걸립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이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전산시스템 구축도 최대한 서두를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신규 접수와 검증 과정도 필요해 연금 지급까진 최소 4개월이 필요합니다.

<녹취> 유주헌(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과장) : "여러 가지 소득이나 재산 등을 따져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는지 여부를 확정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수급 대상을 선정하고 수령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소득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달 10일전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상황....

이달은 이미 상순이 지난 만큼 따라서 7월 지급은 물 건너갔습니다.

다음달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넉달 후인 8월 25일 지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은 팽팽할 뿐입니다.

<녹취> 이경우(국민연금행동 집행위원) : "(지급대상자) 폭이라든가 지급액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뤄나가도록 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법은 반드시 폐지..."

기초연금법안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서 기초연금 지급시기는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라인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