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여야, ‘3월 임시국회’ 합의 실패

<앵커 멘트>

여권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매개로 3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로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회는 정강정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수 기자!

<질문>
새누리당은 물론 국무총리와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원자력 방호 방재법이 왜 그리 시급한 건가요?

<답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원자력 방호방재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가게 되면 국가적으로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이윱니다.

지난 2012년 서울에서 열린 2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비준을 주도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우려하고 있는겁니다.

<질문>
그렇게 시급한 건데 왜 그 동안 여권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건가요?

<답변>
네 민주당은 원자력 방호방재법에 대해 정부는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지금까지 일언반구 협조 요청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원인이 마치 국회, 더 나아가 야당이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가 강창희 국회의장을 예방해 원자력방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강창의 의장은 정 총리에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원자력 방호방재법을 정부에서 좀 소홀히 대처한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의장이 전혀 몰랐고, 지난 2월 시급 법안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 측도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박 대통령이 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이 법안이 통과돼야 체면이 선다며 이해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여권이 지방선거 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원자력법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질문>
결국 총리와 의장까지 나섰는데, 여야간 입장이 조율되지 않는 근원적 이유는 뭡니까?

<답변>
네 민주당도 원자력방호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찬성인데요,

그렇지만 방송법 개정안 문제가 여기에 연계돼 있는게 문젭니다.

민주당은 원자력방호법과 방송법을 연계해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의무화하는 조항에 이견이 있는건데요,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방송법과 연계해 민생, 현안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보수 언론의 압력으로 방송법 합의를 깼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박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는 24일 전에 원자력방호법의 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이번주 안에 처리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여야간 합의를 한 뒤에 바로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해야 하는데, 여야간 합의도 쉽지 않지만 합의가 됐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 지도 미지숩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났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간 상태고, 여야 의원들 상당수도 해외에 나가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공식 집계한 것만 해도 여야 의원 60여 명이 해외에 체류 중인데 국회에 신고하지 않고 나간 의원들까지 합치면 100여명이 해외에 나간 것으로 분석돼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을 채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숩니다.

<질문>
정치 현안 얘기좀 해보죠, 민주당과 안철수 새정치연합이 새정치민주연합이란 이름으로 뭉쳤는데, 여권의 견제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군요?

<답변>
네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마치 새정치민주연합 성토대회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혹세무민,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원색적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비판의 촛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강정책 수립을 중앙당 창당 이후로 미루려는 것에 집중됐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권이 정강·정책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간판만 바꾸는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며 선거를 앞둔 급조 정당에 불과하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질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을 만들기 전에 당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정강정책을 만드는게 순서일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답변>
네 민주당 내부에서 강온파간에 입장정리가 잘 안되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세력과 합치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안철수 세력의 중도적 노선으로 가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의원도 상당숩니다.

실제로 지난 1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변재일 의원은 정강정책은 합의한 것부터 발표하고 이견을 조율해 나가겠다며 조율되지 않은 부분은 신당 창당 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발기인대회를 열면서도 정당의 당헌·당규격인 창준위 규약 채택을 생략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은 창당 일정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창당 전에 정강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 진보 노선을 주장하는 측과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