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여야 힘겨루기로 ‘민생법안 표류’

<앵커 멘트>

다음주에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를 방문해 원자력 방호 방재법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야가 임시국회 소집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새누리당이 일단 오는 20일 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힘겨루기 때문에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민생 법안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이 전국 곳곳에 내건 현수막입니다.

기초연금법 처리 지연을 민주당의 시간끌기 탓으로 돌립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연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새누리당이 거짓말을 한다는 현수막을 걸었다 선관위의 요청에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외 비난도 모자라 여야는 오늘도 기초연금법을 놓고 상대방 탓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녹취> 박대출(새누리당 대변인) : "오는 7월 어르신들에게 드려야 할 기초 연금 문제를 발목 잡고 있는 게 하나입니다."

<녹취> 양승조(민주당 최고위원) : "지급 시기는 2013년부터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정부가 목표한 기초연금 7월 지급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제는 여야 협상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7월 연금 지급이 무산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면 지방선거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계산도 엿보입니다.

여야는 또 개인정보 시중 유통의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개인정보 보호법안 처리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국회에 쌓여있는 민생 관련 법안만도 백 건이 넘습니다.

<기자 멘트>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씩 드리겠다"고 공약했죠?

하지만, 지난해 11월 정부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때부터 정치권에선 '공약 불이행'이니 아니니, 또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이니 아니니 하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한 마디로 얼마냐 주느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야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 원씩 똑같이 주자는 겁니다.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차등지급안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정 부담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여당안대로 해도 2030년 49조 원 2050년에는 160조 원이 들어갑니다.

반면 야당안대로 20만원씩 똑같이 주려면 2030년에 54조 원, 2050년에는 182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반박합니다.

야당안대로 해도 공적 연금으로 쓰는 예산은 2050년에 GDP의 7.8%.

OECD 평균 11.4%보다 적은 수준이고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란 겁니다.

국민연금 연계방안도 논란거립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받는 연금액도 커지는 만큼, 기초연금은 덜 받게 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이 참으라....' 이런 얘긴데요,

하지만 야당은 자기 돈 아껴 국민연금에 가입한 건데,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덜 받으라는 건 역차별이라고 반박합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노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성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경로당...

기초연금 얘기에 저마다 불만을 터뜨립니다.

<녹취> 조기봉(75세) : "우리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오지 않으니까 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녹취> 차정래(74세) : "공약을 했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7월 1일부턴 꼭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물 건너간 것..."

기초연금이 지금의 기초 노령연금보다 두 배는 많아진다는 소식에 대부분의 노인들은 지급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구치> 이채영(67세) :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생활이 보탬이 되니까 노인 양반 계시니까 병원비 많이 나가요."

형편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정부안...

형편 따지지 않고 똑같이 주겠다는 야당안에 대해 노인들 사이에도 의견은 분분합니다.

<녹취> 강OO(70세) : "70퍼센트라고 하는 기준도 애매하고, 해당이 안 되나 보다 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가 없어요."

<녹취> 주명룡(대한은퇴자협회장) : "(정부)안을 통과를 시키고 개정을 하는 방법으로 7월부터 빈곤한 노년층에게 지급해야..."

통계청 조사결과 노인층 2가구 중 1가구는 빈곤층인 현실...

기초연금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더욱 시급한 이윱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