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회가 우선해야 할 일

[이세강 해설위원 ]

오늘부터 아세안 주요국가 순방에 나서려던 강창희 국회의장이 방문 일정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3월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2012년 서울 회의 때 오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전까지 비준서를 기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원자력 방호방재법안이 통과돼야합니다. 국회의장의 아세안 순방에는 싱가폴 대통령과의 면담 등이 예정돼있었지만 비준서 기탁은 국가의 품격이 걸린 문제여서 순방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 비준을 완료하기위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은 2012년 8월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여,야 모두 통과에 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원자력과 무관한 방송법과 연계되면서 발목이 잡혔다고 하고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시급성을 모른 채 법안처리에 뒷짐을 졌다고 비난합니다.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도 합의처리는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새누리 당에서는 원자력 방호방재법처리만을 위한 임시국회를 주장하고 민주당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에서는 단독으로 국회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방호방재법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여,야는 국가의 위신도 살리고 현안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여부도 주목됩니다. 약간의 연금이라도 큰 보탬이 되는 빈곤한 노인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품격,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위신 그리고 선거에서의 승리와 권력 창출 모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문제를 그냥 넘겨서는 안됩니다. 여야 모두 정치의 목적이 민생에 있음을 잊지말아야합니다.
뉴스해설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