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위비협정 보완책 마련하면 비준동의 절차착수”

민주당은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면, 즉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오늘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방위비분담 협정 비준동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비판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 의원은 9차 방위비분담 협정은 그 자체로서 부실하고 잘못된 협정이라며, 우리 측이 현금으로 줬는데 미군이 안 쓰고 예금한 것만 7천억 원이고 거기서 매년 3백억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가 주기로 했는데도 미국이 쓸 데를 찾지 못해 못 주는 돈만 5천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한미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