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규제 개혁 후속 조치 등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서울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겸한 회의를 갖고 규제 개혁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당정청 회의에서는 의원 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 장치 마련 등 규제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민관합동 규제 점검회의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등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 처리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