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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올해 세출예산 95조9천억엔 확정…역대 최대
입력 2014.03.21 (02:07)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2014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일반회계 예산안이 20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교도통신은 올해 세출 예산이 95조8천823억 엔(약 1천6조7천64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다.

확정된 세출 계획에서는 일본 사회의 고령화 등의 영향을 받아 사회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30조 엔대에 진입했다.

연금, 의료, 간호 분야의 예산은 2013년도보다 증액됐고 보육시설 대기 아동 등을 위한 정책에 쓰일 예산도 강화했다.

외딴 섬 방위를 강화하고 낡은 기반 시설을 새롭게 한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방위비와 공공사업 예산은 2년 연속 늘었다.

일본 정부의 세 수입은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7년 만에 50조 엔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3.7% 감소한 41조2천500억 엔으로 확정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예산 성립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임금 협상 결과 여러 업종에서 근년에 보기 드문 수준의 임금 인상이 실현되고 있다"며 "과거보다 많은 사람이 경기 회복을 실감할 수 있는 임금 인상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를 더 강하게 전국 방방곡곡에 전하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겨우 손에 넣은 디플레이션 탈각이라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강한 경제 없이 사회보장제도의 충실도, 재정의 재건도 없다"며 "소비세율 인상의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가능한 한 빨리 경기 회복의 길로 돌아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중소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성장전략의 하나로 검토되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이번 예산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으며 1999년과 2000년에 3월17일 성립한 것에 이어 전후 3번째로 빨리 처리됐다.
  • 일본, 올해 세출예산 95조9천억엔 확정…역대 최대
    • 입력 2014-03-21 02:07:59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2014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일반회계 예산안이 20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교도통신은 올해 세출 예산이 95조8천823억 엔(약 1천6조7천64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다.

확정된 세출 계획에서는 일본 사회의 고령화 등의 영향을 받아 사회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30조 엔대에 진입했다.

연금, 의료, 간호 분야의 예산은 2013년도보다 증액됐고 보육시설 대기 아동 등을 위한 정책에 쓰일 예산도 강화했다.

외딴 섬 방위를 강화하고 낡은 기반 시설을 새롭게 한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방위비와 공공사업 예산은 2년 연속 늘었다.

일본 정부의 세 수입은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7년 만에 50조 엔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3.7% 감소한 41조2천500억 엔으로 확정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예산 성립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임금 협상 결과 여러 업종에서 근년에 보기 드문 수준의 임금 인상이 실현되고 있다"며 "과거보다 많은 사람이 경기 회복을 실감할 수 있는 임금 인상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를 더 강하게 전국 방방곡곡에 전하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겨우 손에 넣은 디플레이션 탈각이라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강한 경제 없이 사회보장제도의 충실도, 재정의 재건도 없다"며 "소비세율 인상의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가능한 한 빨리 경기 회복의 길로 돌아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중소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성장전략의 하나로 검토되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이번 예산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으며 1999년과 2000년에 3월17일 성립한 것에 이어 전후 3번째로 빨리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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