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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물 쏟아진 규제 경험담…장관들 ‘진땀’ 속 개선 약속
입력 2014.03.21 (06:13) 수정 2014.03.21 (08:2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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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끝장토론에는 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참석해 생생한 경험담을 쏟아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수시로 발언을 자청하며 규제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장관들은 답변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송창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계 대표들은 과도한 규제가 어떻게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컴퓨터에 꼭 설치해야 하는 액티브 엑스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잉 규제로 지목됐습니다.

<녹취>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 중국에서는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합니다. 액티브X 때문입니다. 액티브 X, 아주 액티브하게 엑스(철폐)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드 트럭 개조업체 사장은 범법자로 내몰린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녹취> 배영기(푸드트럭 개조업체 사장) : "자동차 관리법상의 규제로 일반 트럭을 푸드 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쏟아지는 피해 사례에 주무부처 장관들은 진땀을 흘리면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유진룡(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저희도 정말 미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수시로 발언을 자청하며 규제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이 인증민원 처리를 위한 1381 콜센터를 개통했다고 설명한 대목을 질책합니다.

<녹취> 박 대통령 : "그런데 1381은 많이 아시나요? 지금 이게 개설한 지가,(윤상직 장관)( 웃음 ) 모르면 없는 정책이나 같아요."

회의에는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가 외국인으론 유일하게 참석해 영국의 성공적인 규제개혁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규제개혁 끝장토론은 160명이 넘게 참석한 가운데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7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 봇물 쏟아진 규제 경험담…장관들 ‘진땀’ 속 개선 약속
    • 입력 2014-03-21 06:15:46
    • 수정2014-03-21 08:22:0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이번 끝장토론에는 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참석해 생생한 경험담을 쏟아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수시로 발언을 자청하며 규제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장관들은 답변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송창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계 대표들은 과도한 규제가 어떻게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컴퓨터에 꼭 설치해야 하는 액티브 엑스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잉 규제로 지목됐습니다.

<녹취>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 중국에서는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합니다. 액티브X 때문입니다. 액티브 X, 아주 액티브하게 엑스(철폐)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드 트럭 개조업체 사장은 범법자로 내몰린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녹취> 배영기(푸드트럭 개조업체 사장) : "자동차 관리법상의 규제로 일반 트럭을 푸드 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쏟아지는 피해 사례에 주무부처 장관들은 진땀을 흘리면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유진룡(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저희도 정말 미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수시로 발언을 자청하며 규제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이 인증민원 처리를 위한 1381 콜센터를 개통했다고 설명한 대목을 질책합니다.

<녹취> 박 대통령 : "그런데 1381은 많이 아시나요? 지금 이게 개설한 지가,(윤상직 장관)( 웃음 ) 모르면 없는 정책이나 같아요."

회의에는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가 외국인으론 유일하게 참석해 영국의 성공적인 규제개혁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규제개혁 끝장토론은 160명이 넘게 참석한 가운데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7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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