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좋은 규제 없애는 건 참 나쁜 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어제 열린 '민관 합동 규제 개혁 점검 회의'와 관련해 '좋은 규제'는 최소한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장치라며 좋은 규제를 없애는 건 '참 나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울타리는 늑대가 아니라 양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재벌과 대기업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운 규제들이 사라지면 양들은 누가 지키나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범죄와 전쟁을 치르듯 일망타진 식으로 규제를 푼다면서 양들을 정글로 내모는 일이 있다면 민주당은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꼭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한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의원 입법을 규제하겠다는 초헌법적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