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장관 “4월 국회서 방위비 비준동의 처리 요청”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외교통일위원회 안홍준 위원장을 만나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외통위원장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함에 있어 방위비 분담 비준동의안의 조기 비준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조속히 통과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도 과거에 비해 최대한 성과 있는 협상을 했다며,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도 성실히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답변할 것은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의결을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협상을 다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야당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름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5년으로 설정한 협정 기간의 문제와 분담금 불용액 이자수익 등을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어 국회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