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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규제로 일자리 뺏는 것은 죄악”
입력 2014.03.21 (12:03) 수정 2014.03.21 (13:15)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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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는 일자리를 뺏는 죄악이라며 강도높은 규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끝장 토론으로 진행된 민관합동 규제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은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규제개혁의 관건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의식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안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따라 규제 개혁 우수 공무원에겐 감사 면책과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진 공무원은 문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의원 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와 규제심의장치 마련을 협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일 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앞으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국민들이 자나깨나 일자리, 일자리 하고 갈구하는 소망을 짓밟아버리는 죄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정부는 각종 규제를 오는 2016년까지 20% 줄이고 신규 규제 비용 부담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금지된 사항외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와 5년이 지나면 규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시행합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
  • 박 대통령 “규제로 일자리 뺏는 것은 죄악”
    • 입력 2014-03-21 12:05:18
    • 수정2014-03-21 13:15:48
    뉴스 12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는 일자리를 뺏는 죄악이라며 강도높은 규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끝장 토론으로 진행된 민관합동 규제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은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규제개혁의 관건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의식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안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따라 규제 개혁 우수 공무원에겐 감사 면책과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진 공무원은 문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의원 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와 규제심의장치 마련을 협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일 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앞으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국민들이 자나깨나 일자리, 일자리 하고 갈구하는 소망을 짓밟아버리는 죄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정부는 각종 규제를 오는 2016년까지 20% 줄이고 신규 규제 비용 부담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금지된 사항외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와 5년이 지나면 규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시행합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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