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오늘의 현장] 규제개혁 끝장토론…엇갈린 반응
입력 2014.03.21 (15:04) 수정 2014.03.21 (16:16) 뉴스토크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어제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토론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두고도 여야의 책임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변진석 기자!

<질문>

새누리당은 규제개혁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답변>

네 새누리당은 어제 토론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준 자리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불필요한 규제를 뿌리뽑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낮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규제혁파' 등을 주제로 실무급 회동을 열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일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이, 청와대에서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과 조원동 경제수석, 정부에서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찬을 겸한 이번 회동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끝장토론을 통해 요구했던 규제개혁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정부 측에서는 민간 기업인, 전문가 등의 고충 토로, 건의, 지적 등을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당내 규제개혁특위를 구성해 입법적 규제를 줄이기 위한 규제영향 타당성 제도 도입 방안 등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질문>

반면에 민주당 측은 규제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두고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답변>

네 민주당은 규제 매커시즘이다, 변종 선거운동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쁜 규제를 없애는 것은 좋지만 좋은 규제를 없애는 것은 나쁘다 라는 건데요,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약자 보호를 포기한 것 아니냐며 약자를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울타리는 양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늑대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며, 재벌 대기업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운 규제들이 사라진다면 양들은 누가 지킬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나쁜 규제를 솎아내 없앨 것이고 꼭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혜영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민관토론을 빙자한 정권 홍보에 열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지방선거를 앞둔 변종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질문>

원자력법 상황 알아보죠.

오늘이 사실상 처리시한인데 국회 본회의 열리고 있습니까?

<답변>

네 당초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래서 본회의장에는 새누리당 의원들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가 안되는 이유를 두고 아침부터 날선 책임공방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위원장은 국익과 안보와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행태가 새 정치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인터뷰> 최경환 : "신당 한 축인 안철수 입으로는 합리적 중도 외치면서 만남 제안까지 거부. 민당 강경파 눈치나 살피면서 어떻게 내부에서 변화 이끌어내겠단 건지 알 수 없다."

반면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생과 약속, 국격을 다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 개정안의 일괄 처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100% 새누리당 책임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인터뷰> 전병헌 : "자신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은 커녕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여당."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도 새누리당이 법안들을 같이 처리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지키면 된다며 민주당의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 원자력법의 통과는 어렵다고 봐야겠군요?

<답변>

네 박 대통령 참석하는 3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는 24일부터 열립니다.

원자력법의 처리가 오늘 되지 않으면 내일부터는 휴일이기때문에 사실상 핵안보정상화의 전까지 통과는 힘들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하지 말고 원자력방호방재법은 통과시켜주자는 의견도 있는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지방선거 소식 알아볼까요.

여야 모두 공천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답변>

네 새누리당은 여성 우선 공천, 민주당은 무공천을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상황 살펴보면요,

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우선 공천 지역 그러니까 남성들은 안되고 여성만 공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위는 서울 강남과 경북 포항, 대구 북구, 부산 사상구 등을 여성 우선 공천지역으로 추가 선정하는 방안을 최고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발하고 이를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정동영 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새정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무공천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선거에서 공천을 안하면 야권 후보가 난립하게 되고 결국은 선거에 패배하게 될 것이란 위기감이 작용한건데요,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와 새정련 안철수 위원장은 무공천 방침에 변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오늘의 현장] 규제개혁 끝장토론…엇갈린 반응
    • 입력 2014-03-21 15:09:04
    • 수정2014-03-21 16:16:55
    뉴스토크
<앵커 멘트>

어제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토론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두고도 여야의 책임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변진석 기자!

<질문>

새누리당은 규제개혁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답변>

네 새누리당은 어제 토론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준 자리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불필요한 규제를 뿌리뽑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낮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규제혁파' 등을 주제로 실무급 회동을 열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일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이, 청와대에서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과 조원동 경제수석, 정부에서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찬을 겸한 이번 회동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끝장토론을 통해 요구했던 규제개혁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정부 측에서는 민간 기업인, 전문가 등의 고충 토로, 건의, 지적 등을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당내 규제개혁특위를 구성해 입법적 규제를 줄이기 위한 규제영향 타당성 제도 도입 방안 등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질문>

반면에 민주당 측은 규제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두고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답변>

네 민주당은 규제 매커시즘이다, 변종 선거운동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쁜 규제를 없애는 것은 좋지만 좋은 규제를 없애는 것은 나쁘다 라는 건데요,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약자 보호를 포기한 것 아니냐며 약자를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울타리는 양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늑대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며, 재벌 대기업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운 규제들이 사라진다면 양들은 누가 지킬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나쁜 규제를 솎아내 없앨 것이고 꼭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혜영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민관토론을 빙자한 정권 홍보에 열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지방선거를 앞둔 변종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질문>

원자력법 상황 알아보죠.

오늘이 사실상 처리시한인데 국회 본회의 열리고 있습니까?

<답변>

네 당초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래서 본회의장에는 새누리당 의원들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가 안되는 이유를 두고 아침부터 날선 책임공방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위원장은 국익과 안보와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행태가 새 정치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인터뷰> 최경환 : "신당 한 축인 안철수 입으로는 합리적 중도 외치면서 만남 제안까지 거부. 민당 강경파 눈치나 살피면서 어떻게 내부에서 변화 이끌어내겠단 건지 알 수 없다."

반면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생과 약속, 국격을 다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 개정안의 일괄 처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100% 새누리당 책임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인터뷰> 전병헌 : "자신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은 커녕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여당."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도 새누리당이 법안들을 같이 처리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지키면 된다며 민주당의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 원자력법의 통과는 어렵다고 봐야겠군요?

<답변>

네 박 대통령 참석하는 3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는 24일부터 열립니다.

원자력법의 처리가 오늘 되지 않으면 내일부터는 휴일이기때문에 사실상 핵안보정상화의 전까지 통과는 힘들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하지 말고 원자력방호방재법은 통과시켜주자는 의견도 있는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지방선거 소식 알아볼까요.

여야 모두 공천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답변>

네 새누리당은 여성 우선 공천, 민주당은 무공천을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상황 살펴보면요,

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우선 공천 지역 그러니까 남성들은 안되고 여성만 공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위는 서울 강남과 경북 포항, 대구 북구, 부산 사상구 등을 여성 우선 공천지역으로 추가 선정하는 방안을 최고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발하고 이를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정동영 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새정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무공천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선거에서 공천을 안하면 야권 후보가 난립하게 되고 결국은 선거에 패배하게 될 것이란 위기감이 작용한건데요,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와 새정련 안철수 위원장은 무공천 방침에 변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토크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