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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수상한 아파트 관리비…“비리·횡령”
입력 2014.03.21 (15:34) 수정 2014.03.21 (16:55) 뉴스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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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받으실때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궁금하거나 의심갈때 있으시죠

특히 툭하면 관리비 횡령했다는 뉴스 나오면 더 그렇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비리로 검거된 사람만 561명입니다.

줄줄 새는 관리비 막을 방법 찾아봅니다.

아파트 비리척결운동본부에 송주열 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주열 회장 : "안녕하세요."

앵커 : "아파트비리 척결운동본부, 어떤 일 하는 곳입니까?"

송주열 회장 : "저희는 아파트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횡령을 했다 이런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횡령이 정말 이게 횡령인지 아니면 오해로 발생하는 문제점인지 이것을 판단해 드리고 횡령을 한 가능성이 있으면 이분들을 오시게 해서 서류 보는 요령,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앵커 : "혹시 의심가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진짜 실제 횡령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상담해 주시는 거군요."

송주열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회원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송주열 회장 : "지금 1만 3000명입니다."

앵커 : "그렇군요.많으시군요. 회장님, 이 일을 하시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송주열 회장 : "2006년도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처마가 무너졌었는데요. 그 시청에서 건설사 관계자들을 고발조치했었는데 그 고발한 건설사 직원들을 선처해 달라는 서류를 동 대표들이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입주민 편에 서지 않고 건설회사 편에 서는 동 대표들을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이래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앵커 : "그런데 인터뷰한 기사를 봤더니 아마도 8, 90%의 아파트가 관리비의 비리가 있으실 것이다 이러셨어요. 이건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송주열 회장 : "계량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봐서 제가 사는 아파트 주변의 이런 곳의 분쟁사례, 그리고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마 80%에서 90%는 분쟁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 정도로 상담을 해 봤더니 정말 많더라, 이 말씀이시죠?"

송주열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면 여기서 잠깐 작년에 경찰청이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실태를 일제점검했는데 한 번에 581명이나 검거가 됐는데요. 먼저 아파트 비리 누가 저지르는지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장, 동 대표, 아파트 관리소장, 비슷한 비율로 나옵니다. 공사업체 관계자도 물론 비리에 연루가 돼 있지만 경찰청 자료를 보면 입주자 대표 회장과 동 대표, 관리소장이 비슷하게 비리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사람 가리지 않고 비리에 노출돼 있다, 이 말이네요?"

송주열 회장 : "그렇습니다. 이게 왜 비슷해지느냐 하면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회장하고 관리소장 대부분 이 두 분이서 도장을 찍어야 돈을 지출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협조를 안 하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통속이 돼서 비리를 저지르기 때문에 관리소장이나 동 대표들, 거의 그 비율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 "입주 대표자나 동대표나 관리소장이나 결국 도장을 찍어야지만 비리가 완성되니까."

송주열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결국은...알겠습니다. 이어서 적발된 비리유형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공사 뒷돈 수주, 각종 보수공사에 뒷돈을 수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관리비나 장기수선 충당금 횡령하는 경우도 역시 아주 많았습니다. 공사 뒷돈 수주라 하면 주로 어떤 케이스가 있겠습니까?"

송주열 회장 : "일단은 예전에는 10년, 20년 전에는 관리사무소에 돈을 그냥 갖다가 횡령을 했거든요, 그냥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99년도에 한번 대대적으로 단속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지능이 높아지면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놔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부풀려가지고 공사업자한테 합법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처럼 꾸며서 돈을 내보낸 다음에 다시 돌려받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에 돈을 세탁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앵커 : "그런 경우에 관리소장과의 이중계약이 많습니까? 입주자 대표자와의 이중계약이 많습니까?"

송주열 회장 : "2010년도 입주자 대표자가 이전에는 입주자 대표회장이 다 공사 계약서를 썼고요. 그 이후에는 관리주체가 계약서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감시기구이고 관리소장이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통속으로 비리를 저지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슷합니다."

앵커 : "회장님이 수많은 아파트단지의 이런 비리제보나 상담 받으셨을 텐데 이중에 진짜 이렇게 심한 경우도 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송주열 회장 : "제가 보기에는 황당한 경우도 많고요. 보통 10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하청업체 공사업체 관계자가, 시공업자가 나는 3억의 재하청을 받았다, 이렇게 양심선언을 해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앵커 : "쉽게 말해서 중간에 7억원 정도는 누군가가 이중계약 해서 가로챘을 가능성도 있네요?"

송주열 회장 : "중간에 나눠먹었겠죠.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 수사협조를 할 때도 그 업자가 가져간 돈, 계좌추적을 하는 것이 비리를 적발하는 효율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자문을 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인천경찰청에 적발건수가 많은 이유는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 "그러니까 공사했던 시공업자의 통장 봐보면 경찰이 얼마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면 그게 진짜 계약금액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송주열 회장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럼 지금 여기서 아파트 관리비리 때문에 몸살을 실제 앓고 있는 곳 한 곳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산의 한 아파트인데요. 이창윤 비대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창윤 비대위원장 : "안녕하세요."

앵커 : "아마 아파트 비리의혹이 터지면서 지금 비대위가 꾸려졌나 보죠?"

이창윤 비대위원장 : "그렇습니다."

앵커 : "어떤 비리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이창윤 비대위원장 : "저희들 아파트에서는 비리의혹이 불거진 건 저희 주민들이 아파트관리비 부가내역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보니까 아마 입주자 대표회장이라든가 임원 몇 분이서 사전 기획을 해서 업자들이랑 소장들이랑 은밀히 결탁을 해서 사전에 모든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이런 부정비리 의혹에 관련된 공사를 진행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 "어떤 공사입니까?국책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창윤 비대위원장 : "저희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토탈 지난 비대위에 구성된 분들이 약 32억이라는 각종 공사를 계획해서."

앵커 : "32억원에 공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이창윤 비대위원장 : "여러 가지 공사중인데 사전에 32억을 계획하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장기수선충당금이 그 당시에는 22억이 돼 있었는데 그 22억에서 한 15억여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 공사계획을 아주 잡고."

앵커 :" 그러면 위원장님 나머지 10억, 장기수선충당금에서 22억을 빼고 32억짜리 공사였으면 나머지 10억은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이창윤 비대위원장 : "그건 할부라든가 이렇게 전부 외상공사로 이분들이 아마 다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앵커 : "그렇게 해서 공사를 했더니 문제는 없었습니까?"

이창윤 비대위원장 :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앵커 : "어떤 겁니까?"

이창윤 비대위원장 : "저희들은 원래 저희들 아파트 조금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저희들 아파트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옥상방수 누수된 부분도, 비가 많이 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바라고 있었고 두번째는 수도배관이라든가 이런 거 교체를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사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거기에 불효불급한 그런 공사에 속히 말하면 돈을 떼먹기 가장 좋은 공사들.주민들 모르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공사들로 거의 다 메꿔놓은 겁니다."

앵커 :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공사를 왜 했는지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

이창윤 비대위원장 : "우리 아파트의 지금 대형공사인 14억짜리 자동문 및 CCTV 통합경비시스템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는 사실 저희 아파트에서 아주 부적합한 그런 공사라고 봅니다."

앵커 : "어떤 이유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요즘 자동문이나 CCTV 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창윤 비대위원장 : "기존에 저희들은 CCTV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런 걸 가지고 기존에는 저희 아파트에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분들은 입지를 하면서 이걸 사전에 동대표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기획한 거예요. 그런데 24억이라는 금액은 사실 저희 아파트, 물론 가격도 엄청 부풀려 있었지만 저희 아파트는 올해 조경수가 커서 옥상에서 CCTV 감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원체 많아가지고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잡히지가 않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계획에 없던 32억원의 공사가 이루어졌다.그러면 10억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상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 돈은 입주자분들이 앞으로 계속 갚아나가셔야 하는 겁니까?"

이창윤 비대위원장 : "그렇죠. 외상이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갚아야죠 우리 주민들이 봉이죠, 사실은."

앵커 :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수사중이거나 그렇습니까?"

이창윤 비대위원장 : "지금 수사중에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관리비 의혹 터진 안산의 한 아파트의 이창윤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창윤 비대위원장 : "감사합니다."

앵커 : "아파트 관리비 비리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여쭤볼게요. 관리비에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세입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확히 나눠서 부과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 "지금 많은 아파트가 그렇게 정확히 구분해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곳이 많고요.일부 아파트에서는 상당수가 관리비를 집주인이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부과하는 곳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앵커 : "어떤 겁니까?"

송주열 회장 : "왜냐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집 수리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세입자한테 부담을 하는 경우예요.그러니까 저런 경우 지금 전화 인터뷰한 경우에는 집수리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확인이 안 됐는데 10억원에 대한 비용을 캐피탈로 할부,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매달 관리비 부과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한테까지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앵커 :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송주열 회장 : "그럼 안 되죠. 집주인 부담해야 될 돈을 세입자한테 집수리 관리비로 부과하면 안 되거든요."

앵커 : "지금 큰돈은 주로 자동문 공사.오래된 아파트 자동문으로 많이 고치지 않습니까? 또 CCTV 많이 설치됐다, 그러시는데 이건 그러면 제가 그 아파트에 세입자로 살고 있다면 이건 관리비에 부과됐다면 저는 원래는 낼 필요가 없는 거네요?"

송주열 회장 :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확인하셔서 부당 이익금반환청구서를 제기하시면 되거든요."

앵커 :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예를 들어 재활용품 매각하는 돈.저희 아파트 단지는 시내에 있어서 주차료도 많이 받습니다, 외부 차량들. 또 뭐 있습니까, 농산물 직거래장터 같은 거 하는 수입들 들어오는 거 이건 당연히 주민들 모두의 재산으로 편입돼야 되는 거죠?"

송주열 회장 : "아파트 공영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입, 이게 알뜰장이나 광고수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입주민 돈이거든요. 그래서 관리 주체가 수입 돈을 매달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법은요.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이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이걸 공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장부를 부과내역서만 보면 입주민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맹점을 악용해서 그 돈을 동대표, 장모님 경조사비에 쓴다든지 직원들 떡값으로 나눠주고 부녀회 사람들 떡값으로 나눠 쓰고 회계장부 기록도 안 하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 "예를 들어 관리비 영수증을 이렇게 자세히 확인해 보고 각종 잡수익, 재활용품 매각으로 82만원을 벌어서 어떻게 충당했다 써져 있는데 그 아파트는 잘된 거군요? 정확하게 공개된 거군요?"

송주열 회장 : "그 공개내역이 정확하면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죠."

앵커 : "이런 비리를 눈치챌 수 있는 방법,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송주열 회장 : "일단 주민들이 관리비 내역서를 1년, 2년, 3년치를 꼬박꼬박 부과내역서를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들은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비대위가 탄생하면 관리사무소 회계장부를 다 일체 재검검을 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이분들이 무상급식 먹으러 안 갈 거면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계장부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장부를 미리미리 보관하고 그 관리사무소에 있는 서류를 복사 요청해 가지고 비교분석하면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는 아파트는 비대위가 있는 아파트에서는 비리 발생이 훨씬 적어진다는 거죠."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공개된 장부하고 실제 장부 비교해 보면 틀린 곳이 정말 많더라 이 말씀이죠?"

송주열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틀린 경우에는 당연히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겠죠?"

송주열 회장 : "신고하면 요즘은 지자체에서 감사 나옵니다."

앵커 : "오늘 저희가 이런 말씀, 또 이런 상담 드리면 정말 양심적으로 봉사하는 입주자 대표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하시겠네요."

송주열 회장 : "속상하죠.그런데 언제나 정의는 누가 알아주지는 않지만 세월이 흐르면 다 인정해 줍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혹시 우리 아파트 관리비가 너무 비싼 것 같다, 의심스러우면 정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 가면 이제 우리 동네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관리비가 얼마나 더 나오는지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평형별로 비교가 가능하니까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고. 물론..."

송주열 회장 : "이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앵커 : "서울시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사이트가 또 따로 있군요."

송주열 회장 : "이게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은 제가 구축한 TF 위원이었고요.그 아이디어를 제가 다 제안한 거고요.서울시에서 운영하고요.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건 주택관리 협회에서 운영하는 건데요.그건 우리 동네에서 난방비가 평균 은평구 평균이 얼마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또 물론 아파트 비리척결운동본부에 상담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송주열 회장 : "네, 가능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아파트 관리비 비리 확인해 봤습니다.오늘 밤 방송되는 KBS 1TV 취재파일K에서도 다양한 아파트 관리비 비리 사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비리 척결운동본부에 송주열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주열 회장 : "감사합니다."
  • [오늘의 이슈] 수상한 아파트 관리비…“비리·횡령”
    • 입력 2014-03-21 15:46:43
    • 수정2014-03-21 16: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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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받으실때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궁금하거나 의심갈때 있으시죠

특히 툭하면 관리비 횡령했다는 뉴스 나오면 더 그렇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비리로 검거된 사람만 561명입니다.

줄줄 새는 관리비 막을 방법 찾아봅니다.

아파트 비리척결운동본부에 송주열 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주열 회장 : "안녕하세요."

앵커 : "아파트비리 척결운동본부, 어떤 일 하는 곳입니까?"

송주열 회장 : "저희는 아파트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횡령을 했다 이런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횡령이 정말 이게 횡령인지 아니면 오해로 발생하는 문제점인지 이것을 판단해 드리고 횡령을 한 가능성이 있으면 이분들을 오시게 해서 서류 보는 요령,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앵커 : "혹시 의심가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진짜 실제 횡령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상담해 주시는 거군요."

송주열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회원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송주열 회장 : "지금 1만 3000명입니다."

앵커 : "그렇군요.많으시군요. 회장님, 이 일을 하시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송주열 회장 : "2006년도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처마가 무너졌었는데요. 그 시청에서 건설사 관계자들을 고발조치했었는데 그 고발한 건설사 직원들을 선처해 달라는 서류를 동 대표들이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입주민 편에 서지 않고 건설회사 편에 서는 동 대표들을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이래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앵커 : "그런데 인터뷰한 기사를 봤더니 아마도 8, 90%의 아파트가 관리비의 비리가 있으실 것이다 이러셨어요. 이건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송주열 회장 : "계량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봐서 제가 사는 아파트 주변의 이런 곳의 분쟁사례, 그리고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마 80%에서 90%는 분쟁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 정도로 상담을 해 봤더니 정말 많더라, 이 말씀이시죠?"

송주열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면 여기서 잠깐 작년에 경찰청이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실태를 일제점검했는데 한 번에 581명이나 검거가 됐는데요. 먼저 아파트 비리 누가 저지르는지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장, 동 대표, 아파트 관리소장, 비슷한 비율로 나옵니다. 공사업체 관계자도 물론 비리에 연루가 돼 있지만 경찰청 자료를 보면 입주자 대표 회장과 동 대표, 관리소장이 비슷하게 비리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사람 가리지 않고 비리에 노출돼 있다, 이 말이네요?"

송주열 회장 : "그렇습니다. 이게 왜 비슷해지느냐 하면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회장하고 관리소장 대부분 이 두 분이서 도장을 찍어야 돈을 지출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협조를 안 하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통속이 돼서 비리를 저지르기 때문에 관리소장이나 동 대표들, 거의 그 비율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 "입주 대표자나 동대표나 관리소장이나 결국 도장을 찍어야지만 비리가 완성되니까."

송주열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결국은...알겠습니다. 이어서 적발된 비리유형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공사 뒷돈 수주, 각종 보수공사에 뒷돈을 수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관리비나 장기수선 충당금 횡령하는 경우도 역시 아주 많았습니다. 공사 뒷돈 수주라 하면 주로 어떤 케이스가 있겠습니까?"

송주열 회장 : "일단은 예전에는 10년, 20년 전에는 관리사무소에 돈을 그냥 갖다가 횡령을 했거든요, 그냥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99년도에 한번 대대적으로 단속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지능이 높아지면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놔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부풀려가지고 공사업자한테 합법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처럼 꾸며서 돈을 내보낸 다음에 다시 돌려받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에 돈을 세탁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앵커 : "그런 경우에 관리소장과의 이중계약이 많습니까? 입주자 대표자와의 이중계약이 많습니까?"

송주열 회장 : "2010년도 입주자 대표자가 이전에는 입주자 대표회장이 다 공사 계약서를 썼고요. 그 이후에는 관리주체가 계약서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감시기구이고 관리소장이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통속으로 비리를 저지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슷합니다."

앵커 : "회장님이 수많은 아파트단지의 이런 비리제보나 상담 받으셨을 텐데 이중에 진짜 이렇게 심한 경우도 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송주열 회장 : "제가 보기에는 황당한 경우도 많고요. 보통 10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하청업체 공사업체 관계자가, 시공업자가 나는 3억의 재하청을 받았다, 이렇게 양심선언을 해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앵커 : "쉽게 말해서 중간에 7억원 정도는 누군가가 이중계약 해서 가로챘을 가능성도 있네요?"

송주열 회장 : "중간에 나눠먹었겠죠.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 수사협조를 할 때도 그 업자가 가져간 돈, 계좌추적을 하는 것이 비리를 적발하는 효율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자문을 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인천경찰청에 적발건수가 많은 이유는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 "그러니까 공사했던 시공업자의 통장 봐보면 경찰이 얼마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면 그게 진짜 계약금액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송주열 회장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럼 지금 여기서 아파트 관리비리 때문에 몸살을 실제 앓고 있는 곳 한 곳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산의 한 아파트인데요. 이창윤 비대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창윤 비대위원장 : "안녕하세요."

앵커 : "아마 아파트 비리의혹이 터지면서 지금 비대위가 꾸려졌나 보죠?"

이창윤 비대위원장 : "그렇습니다."

앵커 : "어떤 비리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이창윤 비대위원장 : "저희들 아파트에서는 비리의혹이 불거진 건 저희 주민들이 아파트관리비 부가내역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보니까 아마 입주자 대표회장이라든가 임원 몇 분이서 사전 기획을 해서 업자들이랑 소장들이랑 은밀히 결탁을 해서 사전에 모든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이런 부정비리 의혹에 관련된 공사를 진행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 "어떤 공사입니까?국책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창윤 비대위원장 : "저희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토탈 지난 비대위에 구성된 분들이 약 32억이라는 각종 공사를 계획해서."

앵커 : "32억원에 공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이창윤 비대위원장 : "여러 가지 공사중인데 사전에 32억을 계획하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장기수선충당금이 그 당시에는 22억이 돼 있었는데 그 22억에서 한 15억여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 공사계획을 아주 잡고."

앵커 :" 그러면 위원장님 나머지 10억, 장기수선충당금에서 22억을 빼고 32억짜리 공사였으면 나머지 10억은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이창윤 비대위원장 : "그건 할부라든가 이렇게 전부 외상공사로 이분들이 아마 다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앵커 : "그렇게 해서 공사를 했더니 문제는 없었습니까?"

이창윤 비대위원장 :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앵커 : "어떤 겁니까?"

이창윤 비대위원장 : "저희들은 원래 저희들 아파트 조금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저희들 아파트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옥상방수 누수된 부분도, 비가 많이 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바라고 있었고 두번째는 수도배관이라든가 이런 거 교체를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사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거기에 불효불급한 그런 공사에 속히 말하면 돈을 떼먹기 가장 좋은 공사들.주민들 모르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공사들로 거의 다 메꿔놓은 겁니다."

앵커 :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공사를 왜 했는지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

이창윤 비대위원장 : "우리 아파트의 지금 대형공사인 14억짜리 자동문 및 CCTV 통합경비시스템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는 사실 저희 아파트에서 아주 부적합한 그런 공사라고 봅니다."

앵커 : "어떤 이유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요즘 자동문이나 CCTV 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창윤 비대위원장 : "기존에 저희들은 CCTV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런 걸 가지고 기존에는 저희 아파트에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분들은 입지를 하면서 이걸 사전에 동대표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기획한 거예요. 그런데 24억이라는 금액은 사실 저희 아파트, 물론 가격도 엄청 부풀려 있었지만 저희 아파트는 올해 조경수가 커서 옥상에서 CCTV 감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원체 많아가지고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잡히지가 않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계획에 없던 32억원의 공사가 이루어졌다.그러면 10억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상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 돈은 입주자분들이 앞으로 계속 갚아나가셔야 하는 겁니까?"

이창윤 비대위원장 : "그렇죠. 외상이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갚아야죠 우리 주민들이 봉이죠, 사실은."

앵커 :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수사중이거나 그렇습니까?"

이창윤 비대위원장 : "지금 수사중에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관리비 의혹 터진 안산의 한 아파트의 이창윤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창윤 비대위원장 : "감사합니다."

앵커 : "아파트 관리비 비리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여쭤볼게요. 관리비에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세입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확히 나눠서 부과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 "지금 많은 아파트가 그렇게 정확히 구분해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곳이 많고요.일부 아파트에서는 상당수가 관리비를 집주인이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부과하는 곳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앵커 : "어떤 겁니까?"

송주열 회장 : "왜냐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집 수리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세입자한테 부담을 하는 경우예요.그러니까 저런 경우 지금 전화 인터뷰한 경우에는 집수리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확인이 안 됐는데 10억원에 대한 비용을 캐피탈로 할부,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매달 관리비 부과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한테까지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앵커 :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송주열 회장 : "그럼 안 되죠. 집주인 부담해야 될 돈을 세입자한테 집수리 관리비로 부과하면 안 되거든요."

앵커 : "지금 큰돈은 주로 자동문 공사.오래된 아파트 자동문으로 많이 고치지 않습니까? 또 CCTV 많이 설치됐다, 그러시는데 이건 그러면 제가 그 아파트에 세입자로 살고 있다면 이건 관리비에 부과됐다면 저는 원래는 낼 필요가 없는 거네요?"

송주열 회장 :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확인하셔서 부당 이익금반환청구서를 제기하시면 되거든요."

앵커 :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예를 들어 재활용품 매각하는 돈.저희 아파트 단지는 시내에 있어서 주차료도 많이 받습니다, 외부 차량들. 또 뭐 있습니까, 농산물 직거래장터 같은 거 하는 수입들 들어오는 거 이건 당연히 주민들 모두의 재산으로 편입돼야 되는 거죠?"

송주열 회장 : "아파트 공영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입, 이게 알뜰장이나 광고수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입주민 돈이거든요. 그래서 관리 주체가 수입 돈을 매달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법은요.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이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이걸 공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장부를 부과내역서만 보면 입주민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맹점을 악용해서 그 돈을 동대표, 장모님 경조사비에 쓴다든지 직원들 떡값으로 나눠주고 부녀회 사람들 떡값으로 나눠 쓰고 회계장부 기록도 안 하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 "예를 들어 관리비 영수증을 이렇게 자세히 확인해 보고 각종 잡수익, 재활용품 매각으로 82만원을 벌어서 어떻게 충당했다 써져 있는데 그 아파트는 잘된 거군요? 정확하게 공개된 거군요?"

송주열 회장 : "그 공개내역이 정확하면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죠."

앵커 : "이런 비리를 눈치챌 수 있는 방법,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송주열 회장 : "일단 주민들이 관리비 내역서를 1년, 2년, 3년치를 꼬박꼬박 부과내역서를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들은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비대위가 탄생하면 관리사무소 회계장부를 다 일체 재검검을 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이분들이 무상급식 먹으러 안 갈 거면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계장부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장부를 미리미리 보관하고 그 관리사무소에 있는 서류를 복사 요청해 가지고 비교분석하면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는 아파트는 비대위가 있는 아파트에서는 비리 발생이 훨씬 적어진다는 거죠."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공개된 장부하고 실제 장부 비교해 보면 틀린 곳이 정말 많더라 이 말씀이죠?"

송주열 회장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틀린 경우에는 당연히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겠죠?"

송주열 회장 : "신고하면 요즘은 지자체에서 감사 나옵니다."

앵커 : "오늘 저희가 이런 말씀, 또 이런 상담 드리면 정말 양심적으로 봉사하는 입주자 대표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하시겠네요."

송주열 회장 : "속상하죠.그런데 언제나 정의는 누가 알아주지는 않지만 세월이 흐르면 다 인정해 줍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혹시 우리 아파트 관리비가 너무 비싼 것 같다, 의심스러우면 정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 가면 이제 우리 동네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관리비가 얼마나 더 나오는지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평형별로 비교가 가능하니까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고. 물론..."

송주열 회장 : "이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앵커 : "서울시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사이트가 또 따로 있군요."

송주열 회장 : "이게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은 제가 구축한 TF 위원이었고요.그 아이디어를 제가 다 제안한 거고요.서울시에서 운영하고요.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건 주택관리 협회에서 운영하는 건데요.그건 우리 동네에서 난방비가 평균 은평구 평균이 얼마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또 물론 아파트 비리척결운동본부에 상담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송주열 회장 : "네, 가능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아파트 관리비 비리 확인해 봤습니다.오늘 밤 방송되는 KBS 1TV 취재파일K에서도 다양한 아파트 관리비 비리 사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비리 척결운동본부에 송주열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주열 회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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