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풀뿌리 규제 개선 TF 발족…‘전국 규제 지도’ 만든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민관합동 풀뿌리규제개선TF를 출범해 전국 규제지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전국 5천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규제에 대한 체감도, 지자체 공무원과 행정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우선 조사한 뒤 17개 시·도를 비교분석한 '전국규제지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이를 통해 지자체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규제지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관리감독 등이 기업활동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