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사외 이사’ 개선 방안은?

재벌그룹 총수의 독단적 경영이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1998년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재벌총수 등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겁니다.

사외이사들, 견제와 감시 역할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1년간 이사회 안건 6,720건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로 수정 의결한 안건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사외이사가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윱니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10대 그룹의 사외이사를 볼까요?

권력기관 출신이 40%를 넘었습니다.

장차관과 판검사, 국세청 등 권력기관 출신을 재벌그룹들이 앞다퉈 영입하고 있는 겁니다.

연간 5천만 원 안팎의 보수만 주면 사외이사들이 출신 권력기관에 재벌그룹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외이사 제도의 폐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감시 활동을 평가해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경영진과 학맥, 지연으로 얽힌 인사를 사외이사에서 배제하고 소액주주에도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