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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 규제’ 여야 공방
입력 2014.03.21 (23:42) 수정 2014.03.22 (07:57)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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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의원 입법'은 사전에 규제 영향 검토를 하지 않아도 돼 규제 양산의 주범으로 드러났는데요.

보완책 추진을 두고 여야 생각이 또 다릅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형 부위를 연령에 따라 제한하고, 운동선수와 연예인은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19대 국회 들어 의원들이 낸 법안들로 현실과는 동떨어져 관련업계에 불필요한 규제만 만들뿐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의원 입법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생기면 안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평가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유일호(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의원입법이 규제를 양산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그것에 공감이 있어서 법안도 제출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새누리당은 또 당 규제개혁특위를 발족시켜 제도개선 등 규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는 초헌법적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정상인지 의문입니다."

야당은 또, 의원 입법이라고 해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 ‘의원 입법 규제’ 여야 공방
    • 입력 2014-03-21 23:44:01
    • 수정2014-03-22 07:57:20
    뉴스라인
<앵커 멘트>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의원 입법'은 사전에 규제 영향 검토를 하지 않아도 돼 규제 양산의 주범으로 드러났는데요.

보완책 추진을 두고 여야 생각이 또 다릅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형 부위를 연령에 따라 제한하고, 운동선수와 연예인은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19대 국회 들어 의원들이 낸 법안들로 현실과는 동떨어져 관련업계에 불필요한 규제만 만들뿐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의원 입법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생기면 안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평가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유일호(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의원입법이 규제를 양산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그것에 공감이 있어서 법안도 제출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새누리당은 또 당 규제개혁특위를 발족시켜 제도개선 등 규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는 초헌법적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정상인지 의문입니다."

야당은 또, 의원 입법이라고 해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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