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거침없는 크림병합에 서방 대응책 부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 병합 작업이 21일(현지시간) 의회의 법률안 비준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완료돼 대응책을 둘러싼 서방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민투표 통과 일주일도 안 돼 크림반도 병합 절차를 마친 러시아의 거침없는 행보와 대조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제재 조치는 실효성 없이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전날 발표한 제재 대상 확대 발표에도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을 공식화함에 따라 이번 사태를 둘러싼 '해법 찾기'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 EU 정상, 우크라이나 끌어안기로 맞불 = 전날부터 브뤼셀에 모여 우크라이나 해법을 논의했던 유럽 정상들은 러시아의 크림 합병에 맞서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협력협정은 러시아를 대신해 EU가 우크라이나의 체제 안정과 경제난 극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러시아 제재와 별도로 과도정부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EU 지도자들과 아르세니 야체뉵 우크라이나 총리가 서명한 이 같은 협력협정은 오는 5월 우크라이나의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서명을 거쳐 본격적으로 발효된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협력 지원은 "민주주의와 법치 국가를 열망하는 우크라이나 주민의 열망을 반영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EU 정상들은 더 나아가 옛 소련연방국인 조지아와 몰도바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협력협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는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전략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압박수단이자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따랐다.

◇ 고강도 제재 이어지나 = 미국과 유럽은 그동안 내놓은 1,2단계 제재가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라 고강도 추가 제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서방은 하루 전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제재 대상을 확대하며 압박 공세를 폈지만, 러시아가 크림반도 병합 완료를 선언하면서 머쓱한 처지가 됐다.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제재 대상에 20명의 러시아인과 은행 1곳을 추가했다.

EU도 이에 호응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 12명을 추가로 제재하고 6월로 예정된 EU-러시아 정상회의도 취소했다.

러시아는 이에 맞서 9명의 미국 정부 인사와 정치인 등에 대해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혀 제재에 대한 보복전을 예고했다.

서방은 러시아가 위기를 고조시키면 제재 강도를 높이겠다고 경고해왔지만 확실한 제재 카드가 없어서 조기 해결은 난망이 상황이다.

전면적인 금융자산 동결과 교역 중단 등 경제적 제재는 상당한 부메랑 효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단은 어려워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독일은 가스 수요량의 3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고, 영국은 러시아 자금의 국제허브라는 점에서 경제전쟁으로의 확전은 꺼리고 있다.

재정이 취약한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더 높아서 경제 제재의 부메랑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됐다.

체코 상공회의소는 EU의 러시아에 경제 보복을 강화하면 러시아 수출 타격으로 자국 내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5만 개 이상 감소하는 경제 재앙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U 정상들은 이날 러시아의 크림 병합에 맞서 크림반도에 대해 교역 중단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면서도 시행 시기를 못박지 않은 데는 이런 사정이 깔려있다.

크림반도에 국한한 교역 중단 조치의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도 따른다.